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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치 (1967)
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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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15일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이 대표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 대표의 단식은 여당의 사상 유례없는 조롱과 무시 속에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성원과 응원은 다소 부족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지지층의 결집을 이뤄냈다’며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평한다. 사실 정당의 대표가 보름 넘게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 상황이라면 당원들이나 의원들도 웬만해선 계파갈등이나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당 대표를 중심으로 완전히 똘똘 뭉치게 된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서도 반명계(반 이재명)들도 단식현장을 방문하는 등 최대한 이 대표에 대한 ‘저항’을 자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그의 체제를 위협하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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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소폭 개각을 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개각 대상은 국방부와 문화체육부 등 2~3개 부처가 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 검증은 다 마쳤고 대통령의 선택만 남은 상황이다. 순방 귀국 후 개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새 장관 물망에 오른 인사 중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입니다. 그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 특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미 한 차례 문체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유 특보는 강력한 업무추진력과 거센 조직 장악력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높은 신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례적으로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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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정치에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국민이 고개를 주억거릴 만한 정치의 감동 스토리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기억회로를 저 먼 1987년으로까지 되돌려서야 6.10 항쟁으로 전두환의 6.29 ‘항복 선언’을 이끌어냈을 때의 그 벅찬 감동이 떠오릅니다. 가까이는 지난 2017년 3월 10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전국에서 1600만명(주최 측 누적 연인원)이 촛불을 들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했고 부패한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6.10이나 촛불 항쟁 등 정치의 주요 변곡점에서 감동의 서사시를 직접 쓴 주인공은 민초들이었습니다. 국민의 희생과 단결은 척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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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8월 28일로 6일 차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사상 초유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실험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존과 안전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의 ‘건강 안보권’에 대해 대통령은 최소한의 설명도 하지 않고 뒤에 숨어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요. 윤 대통령의 이런 ‘선택적 기만행위’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괜히 나서서 정쟁의 한복판에 설 필요가 없다’는 정무적 판단은 이럴 때 기가 막히게 빨리 작동합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니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전략입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박구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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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최종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대표는 8월 18일 당 대표 취임 후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월 10일(성남FC 후원금 의혹), 1월 28일·2월 10일(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성남FC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합쳐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좌절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합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영장청구 시기를 두고 이 대표와 검찰 간에 치열한 눈치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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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 끝난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로 정국이 어수선합니다. 여야는 눈꼴 사나운 ‘네 탓’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두 거대정당은 말초적인 언어로 상대를 물어뜯기 바쁩니다. 국민을 부끄럽게 했던 잼버리 대회의 실패를 두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원인 분석과 대안을 수립하는 장면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야 모두 행사 실패의 근원적 원인을 밝힐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태의 책임을 근본적으로 까발리기에는 여야 모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합심해서 치밀한 복기로 국가 재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헐뜯으며 허송세월하다가 희생양 한두 명 처리하는 선에서 정치적 타협을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여야의 잼버리 대회 실패에 대한 책임 공방에 질려버렸습니다. “책임자가 여럿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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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스카우트 잼버리(World Scout Jamboree) 대회가 폭염과 준비 소홀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실패로 막을 내릴 전망입니다. 사실 한국은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등 세계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전 세계적 행사의 성공담 때문인지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잼버리 대회가 초반부터 ‘난장판’(shambles:영국 가디언)이라는 평가를 받자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난 6년간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잼버리 대회에서 터져 나온 문제는 거대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폭염과 해충, 샤워실 부족과 화장실 청결 상태 등으로 대회가 중단될 위기까지 갔다는 게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임에도 6년 동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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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참 딱하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청년들과의 좌담회에서 “현재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 그 말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가 노인 폄하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쉴드’를 친답시고 노년층을 향해 “미래에는 없을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면서 급기야 민주당 전체로 불길을 번지게 하는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다. 혁신위원들과 일부 의원들의 그릇된 상황인식과 안일한 대응에 대해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결국 민주당은 백기를 들고 상황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줄줄이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를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다. 한병도 이해식 의원이 2일 대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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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별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29%를 기록해 국민의힘 35%에 6%포인트 뒤졌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오차범위 내를 오가고 있고, “조사 시점이나 응답 방식, 표본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오히려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더 많이 포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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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듯합니다. ‘폭우 속 골프’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공개 사과한 마당에 경고 정도가 적당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홍 시장에 대한 징계는 단순히 그의 ‘막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과 차기 대권 구도까지 연결돼 있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 주류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차기 주자인 홍 시장의 대구경북 공천권 영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기 잡기’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겁만 주는 선에서 경징계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가 국민의힘 수장으로 등극해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하면서부터 홍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