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최근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한미관계에 정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 위원장은 다음 달 여야 국방위원들과 하와이를 방문해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등과 만나 한미 안보협력과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진 위원장은 공무 방문을 위한 A-2 비자의 거절 통지서를 공개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현재 미국이 왜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미국 측이 과거 진 위원장의 재판 판결문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그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심사 대상에 오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군 복..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이뤄지자 야권에서는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개 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 청 등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또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월 26일로 재임 426일째를 맞았습니다. 2020년 국민의힘 출범 이후 최장수 당대표 기록입니다. 종전 기록은 이준석 전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의 424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김기현 한동훈 대표 등이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줄줄이 중도 하차했던 정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모처럼 안정된 지도체제가 들어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이 만들어진 과정을 들여다보면 축하보다는 우려를 앞세워야 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불러온 후폭풍과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내에서 분출한 사퇴 요구를 자신의 정치적 역량으로 돌파했다기보다는 자리를 지키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침대 정치’ 끝에 얻어낸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권파들은 “장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