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지명했다. 1990년생, 만 36세.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헌정 사상 최연소 국무위원이 된다. 소수정당 대표를 국무위원으로 발탁한 것 역시 극히 이례적이다. 하지만 파격에는 그만큼의 논란도 따라붙고 있다. 특히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를 던지는 문제가 그의 장관직 직행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예외로 둔다. 지역구든 비례든 구분하지 않으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문제는 관례다. 비례대표가 입각하면 의원직을 내놓는 것이 그동안의 상식이었고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 따라 사퇴해도 같은 당 다음 순위 후보가 승계하니 당의 의석이 사라지지도 않..

노무현은 한국 정치의 아픈 손가락이다. 2009년 5월 23일 토요일,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의 시각은 엇갈렸다. 한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결말을 두고 개인의 불가피한, 실존적 선택이라는 의견과 한때 국가 최고 지도자였던 정치인의 무책임한 도피라는 비판이 서로 부딪쳤다. 그전에 이미 그에 대한 비난은 넘쳤다. 지지율이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던 시절, 필자 또한 그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대통령답지 않은 경박한 언행은 그에 대해 턱없이 높은 이해 수준과 인내를 요구했다. 피아를 선명하게 갈라 세우는 공격적인 전략은 국민통합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불렀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진영을 동원해 상대를 밀어붙이는 방식은 정치에 대한 환멸과 냉소를 낳기도 했다. 지금 와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매주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청와대도 13일 “국정 운영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사실 부동산 개혁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민 거의 모두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과는 성격부터 다르다. 검찰개혁에는 검사라는 특정집단이 있고 언론개혁에는 기자가 있다. 개혁의 대상이 비교적 선명하다. 물론 그 개혁들도 쉽지 않다. 그러나 부동산은 다르다. 부동산 문제에는 특정한 누군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가격과 전세금, 월세, 대출이자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평생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