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이뤄지자 야권에서는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개 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 청 등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또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월 26일로 재임 426일째를 맞았습니다. 2020년 국민의힘 출범 이후 최장수 당대표 기록입니다. 종전 기록은 이준석 전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의 424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김기현 한동훈 대표 등이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줄줄이 중도 하차했던 정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모처럼 안정된 지도체제가 들어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이 만들어진 과정을 들여다보면 축하보다는 우려를 앞세워야 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불러온 후폭풍과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내에서 분출한 사퇴 요구를 자신의 정치적 역량으로 돌파했다기보다는 자리를 지키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침대 정치’ 끝에 얻어낸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권파들은 “장 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적 고비를 넘겼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 시장이 23일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시장직 상실 가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걷히면서 오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이번 판결은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여야의 차기 권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던 유력 대권 주자가 다시 정치적 활동 공간을 넓히게 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재선거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정치적 계산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벌금 1000만원을 뒤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