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어떤 대통령도 수해 등의 자연재해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고 술회한 적이 있다. 하물며 조선시대 때도 수해나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임금은 그 책임을 스스로 ‘부덕의 소치’로 돌렸다. 조선시대 왕들은 자연재해로 실의에 찬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 왕의 개인 재산인 내탕금을 내주어 수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을 보내주거나 수해 입은 백성들에게는 조세 부담을 줄여줬다. 심지어 수해로 사망한 이들을 위한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주는 경우도 있었다.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 임금의 도리라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홍수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관리들을 엄..

일본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하는 모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12일 이국만리 리투아니아에서 일본 총리 기시다를 만난 김에 오염수 방류에 흔쾌히 합의해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의 ‘마이웨이’에 대한 후폭풍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주보다 급락한 3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38%였던 지난주에 견줘 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올해 주간 낙폭으로는 가장 큰 것입니다. 지지율 급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였습니다. 장기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윤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건강권까지도 직결되는 일본 오염수 ‘30년’ 방류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주요 인사에서 이명박 정권 때 일한 인물들을 재기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씨를 문화체육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고 ‘친이계 좌장’으로 불렸던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행정안전부 산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려고 합니다. 정권 출범 초기에야 사람이 없어 급히 찾다 보니 이명박 정부 사람들을 많이 기용했다 하더라도 집권 2년 차를 넘기고 있는 현시점에서 굳이 또 MB(이명박)의 ‘문제적 남자’들을 쓰는 것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유인촌 특보는 자신이 문화체육부 장관에 있을 때 문화를 융성시키기는커녕 블랙리스트로 문화계를 완전히 ‘두 동강’ 낸 장본인으로 기억됩니다. ..

여야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사생결단의 전쟁으로 돌입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7월 5일 모두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167석의 다수의석을 앞세워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회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공신력을 부각하고 선전과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민주당의 향후 초강경 대응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를 ‘깡통 보고서’라고 비판하며 보고서 자체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는 일본 맞춤형 용역 보고서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장외투쟁을 통해 여론전과 함께 대정부 압박전략을 펼쳤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팩트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당 대표 지지자들이 서로 엉키며 자기주장만을 펼쳐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장관직에서 물러난 것이 문 전 대통령이 물러나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전 장관은 문재인 정권 때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다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거센 권력 충돌을 빚다가 취임 1년 만인 2020년 12월 16일 문 전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징계를 제청한 뒤 사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알려진 것은 추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의 핵심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 근처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집중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세력을 깨뜨리는 데 이권 카르텔을 덧씌우지 말고,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극우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여야 갈등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고 ‘정치의 실종’ 사태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누가 봐도 야당과 이전 정부를 지칭하며 쏟아낸 비난으로 들립니다.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도 극우의 색깔이 선명합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은 타도’를 주장해 온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보란 듯이 낙점했습니다. 남북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통일부에 극우적인 성향의 ‘반통일적’ 인사를 지명한 것입니다. 신임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생체실험’을 언급했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굿판’이라는 표현을 하는 ..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9일 단행한 장.차관 인사에 대해 야권의 반발이 확산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이번 인사에 대해 “구제 불능의 인사”라고 비판하며 일부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만 고르나. 윤 대통령의 극우 검사 편향이 우려의 수준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통일부 장관 지명과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지명에 대해 “극단적 남북 대결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검사를 국민권익위원장에 앉힌다니, 가당키나 한가”라고 지적했다. 김영호 교수는 그동안 우파 매체 기고문을 통해 ‘김정은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9일 취임 이후 첫 번째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각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은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 발탁된 김영호 후보자는 보수층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보수론자로 꼽힙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을 맡다가 이번에 장관으로 영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영호 후보자가 지금까지 임명된 역대 통일부 장관 가운데 가장 강성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매파’라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수년간 언론 기고문이나 자신의 유튜브 채널(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 구독자 24만명) 영상 등을 통해 북한 체제를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그는 2019년 2월 인터넷매체 ‘펜앤드마..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몸통 중 하나로 지목돼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6월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핵심멤버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지목을 받았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21년 9월부터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회사 몫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대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