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지금도 국민들 뇌리속에 강하게 각인돼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화 중 으뜸은 역시 정권 출범 직후 열린 '검사와의 대화'일 것이다. 평소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잘 대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대통령 앞에서 고개를 빤히 들고, 대통령 형님의 '해프닝'이나 대통령의 청탁 의혹 등을 면전에서 제기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강력하게 심어주기도 했다. 일반국민들은 '검사들도 공무원인데 저렇게까지 대통령한테 세게 얘기해도 될까'라며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다. 검찰개혁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바로 그 검찰의 역풍을 맞고 결국 자살까지 선택하게 되는 '운명'을 맞았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 '노무현의 친구'였던 문재인이 대통령이 ..

박근혜 정부 집권기에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를 만들어 특정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그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로 석방돼 귀가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약 6개월 동안 수감됐던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의 선고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자신을 둘러싼 취재진에게 조 전 장관은 “오해를 풀어줘서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돌아갔다가 오후 4시 27분쯤 화장기 없는 모습으로 구치소를 나섰다. 이어 곧바로 남편 박성엽 변호..

황병헌 판사(1970년생, 사법연수원 25기)는 27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징역 3년(7년 구형)을 선고하면서도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불랙리스트 무죄판결(6년 구형)을 내렸다. 황 판사는 '최순실 사건'과도 인연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황병헌 판사는 지난 3월 30일 포크레인을 몰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돌진해 기물을 손상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46)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정씨는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에 “최순실이 죽는 것을 돕겠다”며 이 같은 일을 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정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결했다"며 "양형에 대..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증 혐의는 인정됐지만 블랙리스트를 통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구속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풀려났다. 재판부의 '석방' 판결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과 함께 '사법부 정의가 죽었다'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해당 판사의 이력도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다. 사실 이날 재판 가운데 김기..

7월 27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을 하는 자리에 제공되는 안주와 식사는 청와대 요리사가 아닌 셰프 임지호(62)씨가 준비한다. 청와대 주요 행사에 초빙된 임씨는 누구일까. 임씨는 지난 40여년간 전국 각지를 다니며 자연에서 얻은 식재료로 음식을 만든 것으로 유명해 ‘방랑식객’이라는 별명이 붙은 자연요리 연구가다. 임씨는 지난 1998년 경기도 양평에 식당을 차리면서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는 강화도에서 한식 음식점을 운영중이다. 임씨는 음식의 치유 효과를 강조한다. 그는 2012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음식이 생명이다. 사람의 위장은 만물의 무덤이다. 인간은 자기 몸에다 무덤을 갖고, 그것에서 생명을 살리는 기운을 얻는다”고 말했다. 또 임씨는 지난해 종영한 (SBS)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에서 최순실 일가의 은닉재산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6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순실 일가가 독일, 네덜란드를 비롯해 이집트까지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순실이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돈을 빼돌린 기업은 독일에서만 400~500개에 이른다 이날 안 의원은 현재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 중인 최순실 씨가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를 통해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로 꾸려진 ‘최순실 은닉 재산 추적팀’은 최근 네덜란드에서 최씨 일가와 관련이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발견했고, 안 의원은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돈을 빼돌린 관련 기업이 독일에서만 400~500개 되며 네덜란드에서 찾은 페이퍼컴퍼니는 2000..

검찰총장의 시 한수가 정치권에 조용한 파장을 몰고 왔다. 25일 임명장을 받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검찰 개혁 방향을 설명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각의 요구가 달라 힘이 든다’는 취지로 말하며 한시를 인용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저에게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정말 잘하겠다. 예전 선배가 가르쳐준 시인데(2014년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 간부들 앞에서 이 시를 인용한 적이 있었음)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생각났다”며, 중국 한학자 난화이진(1918~2012)의 한시를 읊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주천난’(做天難)이라는 이 시는 ‘하늘이 하늘 노릇 하기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

재계에서 '로비' 하면 삼성그룹으로 통한다. 로비의 길목을 정확하게 알고 집요하게 타깃을 무너뜨린다. 삼성은 입사하자마자 직원들에게 '지인' 리스트를 만들어 올리라고 한다. 이렇게 형성된 거대한 네트워크는 삼성의 1차 인맥집단이 된다. 여기에서 다시 중요한 임원 중심으로 다시 네트워킹이 이뤄지고 각 임원들은 사회 각계각층의 유력 인사들과 폭넓은 교제를 한다. 물론 '회사'를 위해서다. 이런 인맥 쌓기의 최정점에 있는 곳이 미래전략실이었다. 여기에서 정부 공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각종 대관업무가 이뤄졌다. 정상적인 루트보다 인맥 학맥 등이 총동원돼 반드시 삼성의 이익을 관철시킨다. 기자들도 삼성의 정보력과 인맥에는 혀를 내두른다. 수십년 동안 쌓아온 우리나라 인맥 네트워킹의 결정체가 바로 미전실에 녹아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검찰이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다고 교도관이 전했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검찰은 “관련 규칙상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은 불가하다”며 “재판부에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한 뉴스를 공동 변호인이 잠시 보여준 것 같다”며 “실수가 있었다”고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스마트폰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는 건 규칙에 어긋난다”며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투톱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추경 처리 이후 때아닌 감정싸움을 벌였다고 한다. 추경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추 대표의 말에, 협상을 맡았던 우 원내대표가 발끈했다고 한다. 지난 주말 추경이 통과된 뒤 처음 열린 민주당 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야당의 반대에 이것저것 양보하다가 중앙직 공무원 증원은 사실상 반 토막이 됐다고 지적했다. 추경 협상을 도맡은 원내지도부에 에둘러 불만을 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편성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렸는지 정치권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추경 때문에 이것저것 다 양보한 입장에서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라며 원내대표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우원식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