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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약 2년 만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통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작년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 등을 신청하겠다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접견을..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인사 강행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1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인사 강행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왜 대통령이 이렇게 (이 후보자 인사에) 집착하는지... 대통령이 이렇게 헌법정신과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걸 보니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라면서“자신의 임기중 탄핵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헌법위반사유를 냉철하게 판단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진영논리에 갇혀 방어해줄 재판관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임명해 둬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선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도 “재판한 회사의 계열사 주식을 매집했다”면서“명백한 이해충돌..
OECD 회원국 중 1달러와 교환비율 4자리는 원화뿐 어느 날 3000원이 30원 또는 3원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우수수 붙어 있는 0을 떼내는 거죠. 이렇게 화폐 단위를 낮추는 것을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행할 때 우리나라 화폐단위가 커서 환율 계산할 때 불편하고, GDP 세계 12위의 경제 위상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그동안 계속 있어왔습니다. OECD 회원국 중 1달러와의 교환비율이 4자리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생활에 당장 불편한 일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럼에도 우리 경제가 더 탄탄해진다면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리디노미네이션을 가지고 우리..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이 의원의 불륜설을 유포한 A 씨(43)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유튜브 채널과 개인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불륜의 아이콘? 남자 보좌관과 불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 아울러 A 씨는 네이버 카페 ‘레몬테라스’와 커뮤니티 MLB파크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남겼다. A 씨 측은 “3곳의 언론사 기사를 통해 당사자라는 점을 확인하고 게재한 것이므로 거짓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정치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물을 게재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뉴스 하나가 국민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현 경기 부천 소사 당협위원장)은 15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고 막말을 쏟아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 하루 전날인 이날 오후 8시28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구를 떠나라. 지겹다”며 세월호 유가족을 헐뜯는 글을 올렸다. 그는 “개인당 10억의 보상금 받아 이 나라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는 얘기 못 들었다”며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 나 같으면 죽은 자식 아파할까 겁나서라도 그 돈 못 쪼개겠다”라고 했다. 이어 “이 자들..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가 포함된 ‘연예인 단톡방’을 최초로 보도한 강경윤 SBS funE 기자가 취재 후일담을 얘기하던 중 폭탄 발언을 했다. 단톡방 멤버들이 한 여성을 문란하다고 지목하며 위안부를 언급했다는 말이었다. 강경윤 기자는 “기사에는 쓰지 못했지만 되게 슬펐다”면서 최근 관련 단체에 기부한 사실도 털어놓았다. 강경윤 기자는 13일 공개된 SBS 스브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사에는 못 썼지만 되게 슬펐던 거는 그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들이 한 여성을 지목하며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비난을 한다. 그러면서 이 여성을 ‘위안부급’이라는 표현을 한다”며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 너무 분노가 치밀어 3일 동안 잠을 못 잤다”고 말했다. “(대화방에서 나온 내용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평가한 강경윤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된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 영상 중 일부가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 전 차관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YTN은 2013년 5월 경찰이 확보했다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 영상을 입수했다며 12일 일부를 공개했다. 이 영상은 기존의 저화질 화면과 달리 김 전 차관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영상 속 남성은 무테안경을 끼고 있다. 이 남성은 여성을 껴안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에 대해 YTN은 성관계를 시도하는 영상이며 파일기록에 따르면 2012년 10월 8일 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영상을 본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장은 YTN에 “무테안경을 쓰고 있는 특징이 있고 헤어스타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어두운 회담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12일 오전 B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 해제 요청을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며 “금강산과 개성 공단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거부한 것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태를 먼저 보겠다는 뜻이다. 어두운 회담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협상법에 대한 재확인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는 “그 얘기는 이전에도 계속 돼왔던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새삼스럽게 다시 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회담 내용이 지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범주를..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을 알리며 문 대통령 사진 아래 북한 국기인 인공기를 그래픽으로 배치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10일 오후 에서 ‘문 대통령 방미…트럼프·행정부 동시 설득 나선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뉴스 화면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 아래 성조기가 배치되었으나 문 대통령 사진 아래는 태극기가 아닌 인공기가 앉혀졌다. 이 장면이 나가자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과 SNS에선 비난여론이 빗발쳤다. 시청자게시판에선 “아무리 대통령이 싫어도 그렇지 뉴스가 애들 장난이야?”라거나 “문재인 대통령 사진에 인공기를 배치한 화면을 버젓이 방송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라 볼수 밖에 없다.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
4·3보궐선거가 끝나고 내년 4월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 승패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실시되는 내년 총선은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총선 성적표에 따라 여야 중 어느 쪽이 정국 주도권을 쥘 것인지가 결정된다. 총선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과 대북 유화정책, 탈 원전 정책 등의 운명도 결정한다. 내년 총선은 또 2022년 3월 치러지는 20대 대선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풍향계다. 총선 이후 차기 대권으로 향하는 유리한 고지를 어느 당과 어떤 인물이 선점할지도 드러난다. 내년 총선의 선택은 향후 수십년간 한국 사회의 진로를 결정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총선 승부를 결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