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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빈집의 경제학
요즘 시골에 가면 빈집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소도시만 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빈집이라는 것이 집만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빈집에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빈집이 세계경제를 휘청거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빈집의 경제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빈집 얼마나 많아요? 지난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눈에 띄는 법안 하나를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활용을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 빈집정비사업의 유형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포함하도록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빈집의 손상 정도, 화재·붕괴 위험, 위생 등을 유형화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2017년 통..
경제
2019. 4. 5.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