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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9/04/04 (2)
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울산의 한 폐건물에서 공포체험 영상을 촬영하던 유튜버가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4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울산 울주군 상북면의 한 폐건물에 있던 인터넷 개인방송 BJ A(36)씨로부터 "폐건물에 들어왔는데 시체가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날 폐건물에 들어가 인터넷 개인방송을 위한 공포체험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 이 건물은 1999년 건립된 숙박시설로 부도 등으로 인해 약 10년 전 폐쇄돼 현재 유치권 행사가 진행 중인 곳이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3층 객실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 1구와 신분증, 메모지가 발견됐다. 메모지에는 "2014년 12월2일. 죄송합니다.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신분증 조회를 통해 변사자가 부산..
예타가 뭐에요? 예타. 일반 국민들에게는 좀 생소한 경제용어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준말입니다. 2019년 정부예산은 470조 5천억원에 이릅니다. 이 많은 돈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쓰는 건지, 기분 내키는 대로 쓰는지, 국회가 심사와 감시를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 집행 전 단계부터 꼼꼼하게, 이게 쓸 돈인지, 아니면 선심성으로 쓰는 것인지, 전후좌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타는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평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 예타는 왜, 언제 생긴 걸까요? 일단 예타의 탄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예타는 올해로 20년 된 제도인데, 정부의 재정개혁 일환으로 도입됐습니다. 그 연원은 IMF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