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이 글은 2017.9.12 인터넷매체 보안뉴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명실공히 국방 무기 사업의 컨트롤 타워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무기 도입과 개발 등 국방획득사업의 전면적 개혁의 일환으로 2006년 1월 창설되어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 사업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여기에는 2개의 출연기관이 있다. 무기를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와 개발된 무기의 ‘품질’을 관리하는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다. 방위사업청의 모든 무기는 바로 이 두 개의 출연기관을 통해 개발되고 관리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곳이다. 무기를 직접 연구하고 설계하며, KAI, 한화, LIG넥스원 같은 업체를 통해 상세 설계를 진행하고 무기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여..

(이 글은 2017년 8월 12일 인터넷매체 보안뉴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장갑차는 재미있는 전략 무기다. 역사도 오래됐다. 장갑차의 유래는 현대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 장갑차는 중세의 기병대를 연상시키는 보병의 핵심적인 전략무기다. 왜 그럴까. 중세의 전쟁에서는 적의 중심을 타격하기 위해 기병대를 조직해서 적진을 돌파하는 작전을 주로 사용했다. 기병의 주 임무는 적진을 돌파해서 적의 전열을 무너뜨리고 적의 중심을 그대로 타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화약의 발전으로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중무장 기병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개인 소화기를 보유한 보병, 그리고 장거리 포격이 가능한 포병이 차지하였다. 이제 전쟁은 원거리에서 적을 타격하고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중세나 현대나 ..

(이 글은 2017.9.8 인터넷매체 보안뉴스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우리 해군의 아홉번째 214급 최신예 잠수함인 ‘신돌석함’이 진수됐다. 북한의 핵 도발이 점증하는 가운데 우리 해군은 차근차근 잠수함의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오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9월 7일 울산 본사에서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수량 1800t급 잠수함 진수식을 가졌다. 이번에 진수한 잠수함은 강원도와 경상도 일대에서 항일 의병운동에 앞장선 신돌석 장군(1878~1908)을 기려 ‘신돌석함’으로 명명됐다. 길이 65m, 폭 6.3m인 신돌석함은 40여명의 승조원을 태울 수 있으며, 최대 속력 20노트(약 37km/h), 항속거리 1만여해리(1만9000여㎞)로 부산에서 하와이까지 왕복 운항..

(이 글은 2017.9.6 인터넷매체 보안뉴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북한의 핵 행보에 거침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어, 어’ 하는 사이에 어느덧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미국과 담판을 지으려는 북한에 ‘대화’ 촉구는 한낱 공허한 메아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뿌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계승에 있다. 햇볕정책의 분명한 기조 하나는 ‘인내’다. 상대가 태양에 몸이 녹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인내의 상한선을 정하는 게 쉽지 않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인내의 임계점까지 왔다. 지금까지 북한 핵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던 ‘중도성향’ 국민들까지도 최소한의 안보는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기..

(이 글은 2017.9.7 인터넷매체 보안뉴스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우리 군이 김정은 제거작전을 공식화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4일 북한 전쟁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과 관련, “개념 정립 중인데 금년 12월 1일부로 부대를 창설해서 전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한미 연합 전력으로 북한 전쟁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내년 말 정도에는 참수작전 능력을 구비할 수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네”라고 말했다. 참수작전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는 등 한반도 유사시 평양으로 은밀히 침투해 김정은 등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은 특수임무여단 형태로 부대를 창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은 2017년 7월 14일 인터넷매체 보안뉴스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병사들에게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총알’이 아니라 ‘포격’이라고 대답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한다. 2차 대전에서 포병의 적 사살률은 60%이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독일이 2차대전에서 개전 초반에 소련 등의 적대국을 압도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도 막강한 포병 때문이었다. 최전방 독일보병들에게 있어 수호신격인 독일의 장거리 포격 지원능력 만큼은 당시 세계 최강이었다고 한다. 특히 소련과의 전투에서 1943년 하계 공세 기간 내내 하르코프,오렐, 브리얀스크등 드네프르강과 도네츠크강 사이 모든 격전지에서 소련군은 독일군을 눈앞에 포위하고도 독일측 후방에서 날라오는 엄청난 장거리 포격에 의해 막대한 ..

'여성 징병제'에 대한 청원 글에 5만 명 넘는 누리꾼이 서명했다. 지난 9월 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게재된 '여성 징병제' 관련 청원에 이날 오후 6시 50분 기준 5만 6천여 명이 서명했다. 해당 청원은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군대에 가야 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30일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개요를 통해 "우리나라는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에 징병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의무는 남성에게만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로 병역 자원 역시 크게 부족해졌다"며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같이 병사로 의무복무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기간 내 곧장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빨리 ..

(이 글은 2017년 7월 11일 보안뉴스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한국 해군 70년사에 처음으로 ‘여성’이 이름으로 등장한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7월 10일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장보고-Ⅱ급(214급) 잠수함 6번함 ’유관순함‘을 해군에 인도하면서 우리 해군에도 여성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일제 강점기인 1919년 4월 1일 아우내 장터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 투옥돼 순국한 유관순 열사가 우리 해군의 1800톤급 잠수함으로 부활해 대한민국의 영해를 지키게 되는 셈이다. 유관순함은 대함전과 대잠수함전, 공격기뢰부설 임무 등을 수행하며 유사시 상대방의 핵심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의 국산 잠대지 순항미사일(해성Ⅲ)을 탑재한다. 어뢰와 기뢰, 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공기불요추진체계..

(이 글은 2017년 7월 7일 인터넷매체 보안뉴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옛날’ 군인들의 월급은 그야말로 ‘박봉’이었다. 그냥 담뱃값 수준이었다. 1970년 병장의 월급은 900원이었다. 이때 상병은 800원, 일병은 700원, 이병은 600원을 받았다. 10년 뒤인 1980년에는 병장의 월급은 3900원으로 올랐다. 10년 전보다 4.3배 정도 오른 수준이다. 하지만 물가도 같이 올랐다. 1980년 당시 버스 요금은 100원, 자장면 값은 500원이다. 1980년 상병은 3400원, 일병은 3000원, 이병은 2700원을 받았다. 꾸준히 조금씩 오르던 월급은 1981년과 1984년 동결되며 잠시 상승세를 멈추다 1991년 병장 월급 1만원을 돌파한다. 1991년 병장 월급은 1만원, 상병 9000원, ..

(이 글은 2017년 6월 23일 인터넷매체 보안뉴스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3일 우리 군의 한국형 방어체계의 근간이 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의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했다. 야당이 추경에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장관 청문회 정국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의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문 대통령을 그동안 ‘친북좌파’라고 몰아세운 야당에 안보 대통령의 위상을 확실히 전달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보라는 지적이 많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안보태세를 점검하며 미국의 우호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포석도 깔려 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시험 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은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