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이 글은 2017년 6월 19일 인터넷매체 보안뉴스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국방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의제다. 검찰과 국방은 노무현 정부가 과감하게 개혁에 나섰다가 실패했던 분야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방개혁의 핵심이자 요체로 보고 있는 점은 바로 ‘사람’의 전면적인 교체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인사권’을 활용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형성된 검찰과 국방부 주류세력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전략을 통해 국방개혁이나 검찰개혁을 실현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군 스스로가 개혁을 해줄 것을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오늘부터 국방에 관한 기사도 블로그에 올리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리는 글들은 전부 인터넷매체 '보안뉴스'에 제가 기고한 기사입니다. 국방분야는 정치부 기자 시절 '부전공'으로 여기며 참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야입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나 보좌관들과도 교류를 많이 가졌습니다. 특히 한 10년 전만 해도 국회에는 국방분야의 '덕후' 수준 전문 보좌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에게서 국산무기 개발 비사나 문제점들을 듣고 안타까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보좌관들은 한 상임위원회를 오랫 동안 맡으며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의원들의 '전공'이 자주 바뀌는 데다 국회 인력 구조 상 한 사람이 오랫동안 한 분야의 상임위만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군요.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