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낙태죄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 속에서 논쟁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건강권 행복추구권과 같은 인권적 관점에서도 바라보는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6.25전쟁 직후 갓 생겨난 낙태죄가 아직도 우리 사회의 형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낙태죄 폐지 찬반논쟁이 뜨겁습니다.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할까요? 우리나라는 임신한 여성이 아이를 지울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 근원은 상당히 오래됐죠. 낙태죄는 지난 1953년 제정된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 269조와 27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낙태를 하게 한 사람도 낙태를 한 여성과 ..

카타르에서 거주 중인 방송인 이매리가 귀국해 ‘미투(Me Too·나도 말한다)’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국내에서 방송 활동을 하던 당시 정계·재계·학계 인사로부터 술 시중 강요,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매리는 지난 17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송인 출신 정치인 A씨, 대기업 임원 B씨, 모 대학 교수 C씨 등을 언급했다. 그는 특히 C씨를 향해 “당신은 죄의식 없는 악마”라며 “C씨가 출세를 위해 술 시중을 들라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C씨가) 부모님 임종까지 모독했다. 상 치르고 온 사람에게 한마디 위로 없이 ‘너 돈 없고 TV도 안 나오면 여기에 잘해야지’라고 웃으며 말했던 C씨의 미소를 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악마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6년 ..

최근 불거진 유흥업소와 경찰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빅뱅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 가수 정준영씨(30) 등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등장하는 ‘경찰총장’은 현직 총경급 간부라는 진술이 나왔다. 15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승리와 정씨,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30) 등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경찰 고위직과 이들 연예인과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들과 경찰 최고위층과의 유착 의혹은 승리 등 8명이 속한 단체대화방에 2016년 7월쯤 ‘경찰총장이 (업소 영업에) 뒤를 봐준다’는 취지의 대화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경찰에 ‘경찰총장’이라는 직함은 없어, 이는 ‘경찰..

한국 남성이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하고 떠난 뒤 태어난 필리핀인 ‘코피노’에 대한 외신 보도가 온라인 상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가디언은 한국을 비롯해 각국 남성이 필리핀에서 ‘섹스 투어’(성매매 관광)를 한 뒤 낳고 간 필리핀 아이들에 대해 다뤘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 자신의 아버지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서는 한국, 혹은 한국인이 두 번 언급된다. 가디언은 “필리핀 관광청에 따르면 매년 470만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필리핀에 오는데, 이중 120만명은 혼자 오는 남성이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적은 한국, 미국, 중국, 호주”라고 전했다. 한국 남성이 성매매 관광객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필리핀 엔젤레스의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은 다양한 혈통을 보여..

지난해 6월 경북 구미시의 한 어린이집 내부에서 설치된 CCTV에 촬영된 교사의 아이 학대 장면이 공개됐다. 아이가 밥을 토했는데도 밥을 욱여넣는 것은 물론, 토한 음식을 다시 먹였다. 낮잠을 자지 않으려 우는 아이를 다리로 짓누르는 장면도 포착됐다. 학대 아이의 학부모와 어린이보호단체는 검찰이 이런 CCTV를 보고도 정서적 학대 혐의만 인정했을 뿐 신체적 학대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며 분통을 퍼트렸다. 구미의 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담은 CCTV 영상은 MBC 뉴스데크스 ‘바로간다’ 코너를 통해 7일 공개했다. 어린이집의 다니던 3~4세의 어린이 5명이 피해 대상이었다. 한 남자아이가 밥을 먹다가 기침으로 구역질을 했지만 교사는 이를 무시하고 아이의 입에 계속 밥을 욱여넣는 장면이 있었다. 이후 아이가..

19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했으나 7년 만에 파경에 이른 한국·베트남 부부에게 법원이 갈등이 예견됐는데도 서로 존중하지 않았다며 양측 모두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김종민 부장판사)는 남편 A(57)씨와 아내 B(38)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또 B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여 A씨는 B씨에게 1억300만원을 주고, B씨가 자녀 2명을 양육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09년 베트남 국적인 B씨(2015년 귀화)와 결혼해 두 자녀를 낳았다. A씨는 결혼생활 중 처갓집에 주택 신축비용이나 용돈, 병원비 등으로 3천만원가량을 송금했다. A씨는 평소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잘 하지 못하던 아내가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폭언 동영상이 하루가 멀다고 계속 나오고 있다. 이른바 ‘조현아 동영상’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배우자인 박모씨를 무시하며 윽박지르는 것은 물론 아이들에게 고함치는 음성이 담겼다. 박씨는 한 때 아내였던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런 폭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최근 SNS에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이들을 탈출시키고 싶어서”라고 했다. 박씨는 최근 페이스북에 아내를 상대로 ‘조현아 동영상’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한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확인이 어렵지만 박씨의 심경 글은 여러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다. 이 내용은 박씨가 변호인을 통해 전해 입장과 비슷하다. 박씨는 “참고 살면 된다 생각했다. 하지만 ‘아빠 나 평생 지켜줄 거지’ 이 한마디에 용기를 냈다”..

각종 범죄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의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외부행사 등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며 ‘버닝썬’을 홍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승리는 자신이 버닝썬의 실질적 운영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해왔다. 승리는 지난해 12월19일 루게릭병 전문 병원 건립을 위해 승일희망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다. 이때 승리는 ‘㈜버닝썬 엔터테인먼트 이승리’라는 이름으로 기부하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부 인증샷’을 게시했다. 승리는 “클럽 버닝썬의 수익금 일부를 승일희망재단과 함께 하기로 했다”라며 “나눔으로 연말을 마무리하고자 함께해준 버닝썬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적었다. 버닝썬은 빅뱅의 승리가 사내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김모씨(2..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를 곤혹스럽게 했던 지라시를 작성하고 유포한 자가 잡혔다. 허위 불륜설이 담긴 지라시가 나온 지 4개월여 만에 루머 작성자와 유포자가 입건된 것.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나영석 PD와 정유미의 불륜설을 최초 작성한 방송작가 A씨 등 3명과 이를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간호사 B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관련 기사에 욕설 댓글을 단 C씨도 모욕 혐의로 입건했다. 최초 작성자는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작가 A씨와 IT업체 회사원인 D씨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지인들에게 가십거리로 알리고자 대화 형식으로 불륜설을 만들어 전송했다. 이를 몇 단계 거쳐 받은 D씨는 지라시 형태로 이를 재가공해 회사 동료들..

서울의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졌던 지난달 2일 노숙인 이모(52)씨는 서울역파출소를 찾았다. 무전취식과 쌍방폭행으로 부과받은 벌금 200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자수하기 위해서다. 이씨는 하루에 10만원씩 탕감받는 조건으로 20일을 노역장에서 보냈다. 이씨는 10일 “한겨울 길바닥에 박스를 깔고 추위에 떨며 자느니 구치소의 따뜻한 온돌에 눕고 싶었다”며 “하루 세 끼 밥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하다 나왔다”고 말했다. 주취폭행으로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던 노숙인 김모(51)씨도 최근 스스로 노역장 행을 택했다. 서울역희망지원센터 근무자 하모씨는 “김씨가 한동안 안 보이다가 지난달 살이 통통해진 채 돌아왔다”며 “학교(노역장)에 갔다 왔다고 들었는데 겨울에 자주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숙인들이 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