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 앞에서 탄도중량 늘이기는 한가한 전략?

(이 글은 2017.9.6 인터넷매체 보안뉴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북한의 핵 행보에 거침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어, 어’ 하는 사이에 어느덧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미국과 담판을 지으려는 북한에 ‘대화’ 촉구는 한낱 공허한 메아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뿌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계승에 있다. 햇볕정책의 분명한 기조 하나는 ‘인내’다. 상대가 태양에 몸이 녹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인내의 상한선을 정하는 게 쉽지 않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인내의 임계점까지 왔다. 지금까지 북한 핵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던 ‘중도성향’ 국민들까지도 최소한의 안보는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대화’보다 일단 ‘위기관리’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그 위기관리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더 이상 기고만장하지 않게, 우리도 북한을 ‘멸망’시킬 타격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한미 동맹은 그 강도를 서서히 높여가겠지만, 현재 주목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독자적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최대 중량 제한을 사실상 풀어주는 대책을 내놓았다. 현 500kg에서 1t 이상으로 확대하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 1일 통화에서 탄두 중량 확대를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한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북한 핵실험으로 우리 군의 자체적 방위능력 강화를 더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왜 이렇게 미사일 탄도중량 제한 해제에 목을 매는 것일까. 이는 우리의 전쟁 전략이 북한 수뇌부의 ‘섬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등 탈북 인사들은 북한이 최소 지하 100m 깊이까지 수뇌부 대피용 땅굴을 건설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전쟁 초기 북한의 컨트롤타워를 빨리 제거하는 게 최대의 지상과제다. 우리 군은 사거리 8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현재 500kg에서 1t 이상으로 2배 가량으로 늘리면 파괴력이 4배가량 커지고, 지하 10∼20m 깊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정은 지하벙커와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에서 쏴도 자강도, 백두산 삼지연 등에 구축된 북한의 지하벙커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군 안팎에선 6차 핵실험으로 북핵 위협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 탄두 중량을 2t까지 늘려 지하 30m 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월 1일 한미가 합의한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전이었기 때문에 그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미국 ‘GBU-57’처럼 지하 60m 깊이의 표적을 무력화하는 벙커버스터를 독자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GBU-57의 탄두 중량은 2.7t으로 현존 벙커버스터 가운데 최대 파괴력을 갖고 있고, 정밀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회에 전술핵 위력과 맞먹는 초강력 벙커버스터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군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탄도중량 늘이기는 북한의 완전한 핵 무장 상정을 전제로 한 이전의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 북한은 사실상 핵무장 완성 단계이므로 단순히 탄도중량 늘이기로 북한을 상대하기에는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은 2012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는 800㎞, 탄두 중량은 500㎏ 제한에 묶여 있다. 대신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역의 상관관계(trade off)'를 적용,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다. 사거리 500㎞ 미사일엔 1t 탄두를, 300㎞ 미사일엔 2t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식이다. 정부는 현재 사거리 제한(800㎞) 아래서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만큼 사거리 연장보다는 탄두 중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현무-2C) 기준으로 탄두 중량이 1t 이상으로 늘어나면 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탄두 중량을 아무리 늘려봐야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아무리 강력한 미사일도 탄두가 재래식인 이상 핵미사일 1발을 당해낼 순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핵 대 핵’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게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부분적 핵 무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항모전단과 핵 잠수함 또는 B-52 폭격기 등 정례적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술핵 재배치의 전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보고에서 “정례적 전략자산 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원 일부와 언론 등 국민 일부가 전술핵 배치까지도 요구하는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례적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항모전단과 핵 잠수함 또는 B-52폭격기 등”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 무장은 결국 풍선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의 대북 전략도 6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 한다. 북한의 핵 무장은 현실이 됐다. 우리 군도 최소한의 방어전략으로 ‘핵’을 거론해야 할 때가 왔다. ‘핵’ 거론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에게 일종의 터부였지만 이제는 그 현실적 고려를 할 때가 온 것이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북한의 핵 협박에 무력해 질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상황 전개면, 우리는 언젠가는 북한의 핵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 

(이 글은 2017.9.6 인터넷매체 보안뉴스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