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도발에 맞설 ‘한국형 3축 체계’

(이 글은 2017년 6월 23일 인터넷매체 보안뉴스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3일 우리 군의 한국형 방어체계의 근간이 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의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했다. 야당이 추경에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장관 청문회 정국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의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문 대통령을 그동안 ‘친북좌파’라고 몰아세운 야당에 안보 대통령의 위상을 확실히 전달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보라는 지적이 많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안보태세를 점검하며 미국의 우호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포석도 깔려 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시험 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은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우리 킬 체인의 핵심무기체계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예정 사거리를 비행한 후 목표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현무-2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은 ‘한·미 신 미사일 지침’에 따른 최대한의 능력 확보에 의미가 있으며 6차례의 시험발사 가운데 네 번째로 향후 두 차례 시험발사 평가를 거친 후 전력화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계열의 탄도미사일에는 실전배치 된 현무-2A(사거리 300㎞ 이상)와 현무-2B(500㎞ 이상)가 있다. 현무-2C(사거리 800㎞)는 현재 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사정거리 5,500㎞ 이상의 탄도미사일로, 대기권 밖을 비행한 후 핵탄두로 적의 전략목표를 공격한다)을 개발해 핵탄두마저 장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 것에 비하면 한국의 미사일 개발수준은 떨어지는 편이다. 군은 한국군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키로 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된 직후 사거리 800㎞의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 올해까지 개발을 완료해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 개발에 있어서는 우리 군은 북한과 사거리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대체 전력이 있어야 함을 말해준다.

 

우리 군은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발목이 묶여있기 때문에 지침의 제약을 받지 않는 순항미사일 개발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순항미사일에 있어서 남한은 북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남한은 순항미사일 현무-3A(500㎞), 현무-3B(1000㎞), 현무-3C(1500㎞) 등을 운용하고 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높은 정확성과 활용성을 특징으로 한다. 현무-3계열의 순항미사일은 오차범위가 3m이내다. 군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집무실 창문도 겨냥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실제로 군은 2012년 현무-3을 발사해 창문크기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기도 했다. 반면에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현무-2계열의 탄도미사일의 오차범위는 100m로 알려진다. 게다가 현무-2계열의 탄도미사일은 지대지 공격에 한정된 것에 비해 현무-3계열의 순항미사일은 함대지, 잠대지 공격까지 가능하다. 다만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파괴력이 적으며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장점을 적절히 활용하면 북한에 비해 열세인 탄도미사일 기술력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더구나 한반도의 거리가 1100km인 점을 감안하면 그 이상의 사거리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종심거리가 짧은 지역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보다 사거리가 훨씬 짧고 명중률이 높은 미사일이 유리하다.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각인시키기 위한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 그래서 우리 군이 현재 개발중인 사거리 800㎞ 정도의 탄도미사일이면 한반도 전역은 거의 커버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관계로 볼 때 우리 군도 먼 미래를 내다보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등도 개발해야날 날이 올 것이다. 

한편 현무-2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에도 많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의 조기 구축을 공약했다. 완성 시기를 기존 2023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KAMD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를 탐지하고 분석해 방공포대에 요격 명령을 내리는 체계다. KAMD는 여러 종류의 요격 미사일을 통해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우선 국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L-SAM이 고고도에서 적 탄도탄을 요격한다. 이후 일부 탄도미사일을 패트리엇(PAC-2·3) 체계 및 한국형 중고도 미사일 체계인 천궁이 최종 요격한다. 그리고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Kill Chain)과 동시 요격을 담당하는 (KAMD), 사후 공격을 맡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다면 우리 군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자주국방’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현무-2 시험발사 참관을 하면서 “나는 대화주의자이지만 대화도 강한 국방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며 포용정책도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안보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 개발하는 무기체계는 파괴나 살상이 아니라 대화나 평화수단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사일 개발과 방어 시스템 확립은 평화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

(이 글은 2017년 6월 23일 인터넷매체 보안뉴스에 기고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