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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다수 “비례연합정당 찬성” 싱겁게 끝난 의총…'절박함' 실종 '상황론' 득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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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다수 “비례연합정당 찬성” 싱겁게 끝난 의총…'절박함' 실종 '상황론' 득세

성기노피처링대표 2020. 3. 1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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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월 13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개혁 진영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론짓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10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친 끝에 오는 11일 최고위원회에서 전 당원 투표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고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의원총회에서 비례연합정당 찬성론이 더 많이 나왔고 당원들 사이에서도 참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사실상 참여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실 10일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비례연합정당 합류 여부를 가를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의총을 앞두고 비례연합정당 불가론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의원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의총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의원 다수가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은 싱겁게 종료됐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 80여명이 참석했고, 20명 정도 발언했다. 찬성 의견이 훨씬 많았다”며 “당원 총투표 문항 등은 11일 최고위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류 찬성파 의원들이 내건 주요 근거는 ‘미래통합당에 과반을 내줄 경우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 추진될 수 있다’였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찬성 의견을 낸 의원들 대부분이 ‘탄핵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분위기를 주도한 것은 이근형 당 전략기획위원장이었다. 그는 의총이 시작되자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민주당 최대 의석이 137석에 그칠 것’이라며 ‘미래통합당 120석, 미래한국당 25~27석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후 자유발언에서 안규백·이인영·송영길·이석현·원혜영·유승희·홍영표·김종민·신동근·권칠승·우원식 의원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의총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례연합정당은 일단 만들어지면 논쟁거리에서 사라지게 된다. 비례정당은 미래통합당이나 민주당 모두 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도 의총에 앞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거느리고 만일 국회 1당 혹은 최악의 경우 과반 이상의 정당이 될 경우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 운영 주도권을 모두 빼앗긴다”며 “미래통합당은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연합정당 불가피론에 힘을 실었다. 두 의원 모두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설훈·김해영·박용진·조응천 의원 등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의총 전 기자들과 만나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수도권에서 아깝게 진 곳이 8곳, 아슬아슬하게 이긴 곳이 18곳 등 총 26곳에서 박빙 승부가 펼쳐졌다”며 “자칫 민주당 지지하는 중도층 혹은 무당층이 지지를 철회하게 되면 소탐대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하는데 정의당하고 민생당이 참여 안 하겠다고 하는데 ‘연합정당’이 되는 것인가. 원칙 없는 승리를 꾀하다가 원칙 없는 패배로 귀결될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부산과 경남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김영춘·김두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의총에 참석하진 못했지만 라디오 인터뷰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에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비례정당들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15일 중앙당 창당에 나서는 정치개혁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의원과 당원의 결단을 기대한다. 선거연합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훼손되는 상황을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으로 정의당도 이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친문 핵심 지지층을 모아 창당한 열린민주당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이 고심 중인 비례연합정당에 자신들이 합류할 수 있다며 선거 전 ‘교통정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지자들이 중심이 된 ‘조국수호당’도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호남 기반의 민생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두고 내분이 불거졌다.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논의를 비판했지만, 대안신당계 및 민주평화당계 의원은 참여 여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원투표의 구체적 방식 등을 확정한다.

 

사실 이날 의총 전 경합 지역구가 많은 수도권과 부산·경남 의원들 중심으로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해선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와 반대로 당론이 모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찬성 뜻을 밝힌 의원들이 더 많았다. 의외의 결과다. 의원들이 대부분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살리자는 원칙론보다 총선이라는 절체절명의 심판대를 앞두고 의석수에서 밀리면 안된다는 현실론이 분위기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했던 의원들의 목소리가 무색할 정도로 찬성 분위기가 많았다고 한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집권여당의 권력욕에 너무 취해 있는 것 같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자신들이 차버리고 있다. 교묘한 상황론으로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 야당이 탄핵 이후 여전히 죽을 쑤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버티기를 하고 있는 점 등을 믿고 의원들이 이번 사안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밤을 새워 토론해도 모자랄 판이었다. 의총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얼렁뚱땅 넘어간 것 같다. 반드시 역풍이 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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