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마진 한달 1400억을 국민이 부담? 정부 "지오영·백제약국 특혜 아냐" 진화 나서

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 구입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날까지는 1인당 2매씩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지만 6∼7일에 마스크를 이미 샀다면 중복구매는 불가능하다. 9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는 1인당 1주일에 2매로 제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스크 공급을 책임지는 제조업체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업의 업무 강도와 생산 비용은 확 커졌는데 보상은 충분하지 않고, 유통업체만 마진을 보장해 줬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구매 불편에 이어 마스크 부족 사태로 특정업체가 폭리를 취하며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0여 개 마스크 제조업체는 6일 일괄적으로 장당 900원에 조달청과 보건용 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었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 한 장의 생산 원가는 평균 500~600원 정도다. 

국내 한 매체는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의 말을인용, “500~600원이란 원가는 규모가 큰 업체이고 영세업체들은 원가가 700~800원, 그 이상 하는 회사도 있는데 일률적인 납품가를 강요하니 부담스럽다." 라면서 조달청으로 납품 계약이 일원화되면서 개악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 방안을 통해 “전주 평균 생산량 초과분과 주말 생산량은 장당 납품가를 50원 올려주겠다”고 했다.

국내 한 매체는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충분한 지원은 아니다”며 “지금 마스크 생산가격 보상에는 예산을 한푼도 안 쓰고 있는데, 아동수당에 1조원의 현금쿠폰을 더 얹어주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3월 6일(금) 오전 8시 30분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약국에 공급되는 마스크의 공적물량 유통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의약품 유통업체인 ㈜지오영을 방문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를 장당 1500원에 소비자에게 팔고 있어 유통 마진이 600원 붙는다. 현재 약국에서 파는 마스크의 경우 (주)지오영이 독점으로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스크 관계자는 “마스크 배송 비용도 납품가 900원에 포함돼 제조업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처럼 제조업체는 쥐어짜면서 유통업체엔 600원이나 마진을 보장해주는 이유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통비용을 감안해소 600원의 유통마진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고 결국 이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된다. 공적 판매량이 한 달 2억4000만 장임을 감안하면 유통 마진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은 월 1440억원에 이른다. 즉 누군가는 월 1000억 이상의 수익을 챙긴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제 마스크는 약국에서만 파는 것으로 단일화 했다" 면서 "약국은 유통 단계가 복잡해 유통 비용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주)지오영이 어떻게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인 마스크 유통을 독점하게 되었는지, 또 왜 유통마진이 이렇게 높게 붙었으며 국민이 다 부담을 해야 하는지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주민센터나 택배 배송 등의 방법들을 놔두고 정부에서는 애초에 왜 약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게 된 것인지를 궁금해 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주)지오영이 중국계 자본의 투자를 대거 유치했으며, 지분의 대부분을 중국계 자본이 연관되어 있는 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지오영에 특혜를 준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마스크 공적 판매제를 일찌감치 도입한 대만은 정부가 매입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며 “한국의 공적 판매제는 정부가 생색은 내면서 부담은 소비자가 떠안는 방식이라 이상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마스크 공적판매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소재 ㈜지오영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물류센터의 설명을 듣고 있다. 

정부는 일부 공적마스크 유통업체에게 독점적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9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공급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약국 공적마스크 유통채널로 선정된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하루에 수억원에 달하는 이윤을 남긴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조달청이 공적 마스크 공급업체와 계약한 단가는 900~1000원, 지오영·백제약품의 약국 공급가는 1100원이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1장당 100~200원의 마진을 남기는 셈이다. 하루 평균 560만장을 공급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하루 마진만 5억6000만~11억2000만원이 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약국 유통업체에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며, 유통과정의 효율성을 고려해 민·관 4개 업체·기관이 서로 협력해 공적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유통업체를 지오영·백제약품 2곳으로 선정한 것은 유통 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매점매석이나 폭리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담업체의 관리·유통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오영의 직거래 약국은 전체 약국의 60% 수준인 1만4000여개소였으며, 수급안정화 대책이 실시되면서 지오영은 거래 약국을 1만7000여개소로 확대했다. 백제약품은 나머지 5000여개소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오영, 백제약품이 전국적으로 급증한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일 밤샘 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지오영·백제약품은 지난 5일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이 시행된 이후부터 사실상 24시간 유통체인을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일 공장 출고분이 그 다음날 전국의 약국으로 배송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물류창고에서는 배송 받은 마스크를 1인 2매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재분류·포장하면서 물류비·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국가재난을 틈타 정부관리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부에서 마스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이런 의혹들을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