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재난기본소득 제안 “전국민에 100만원씩 지급”...보수층은 반대 우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상황이 악화한 것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을 ‘현금복지’가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봐야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국가간 교역과 수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지금,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라면서 “세계 경제가 위축될 때 선진국들은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워 위기를 극복했으며, 우리도 그런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고 다시 소득 감소로 이어져 내수시장은 더 얼어붙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단의 대책으로 국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내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려면 재원 약 51조원이 필요하고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면 26조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그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조세수입이 8조∼9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고소득층 기본소득 지급액을 내년에 세금으로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따라 정부 재정부담도 크게 완화될 수 있다”며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시행이 가능하며,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닌 내수를 살리고 서민들의 희망이 될 대규모 투자”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려면 지급액 50%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으로, 정부와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건의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시작된 가운데, 재난 상황을 맞아 일시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00명(총 통화 8797명, 응답률 5.7%)을 대상으로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2.6%, '반대한다'는 응답이 47.3%로 나타났다. 반대가 찬성보다 다소 높게 나왔지만 두 응답의 격차는 4.7%p로 오차범위(±4.4%p) 안이었다. 모름/무응답은 10.1%였다. 4점 척도로 살펴보면 "매우 찬성" 13.8%, "찬성하는 편" 28.8%, "반대하는 편" 25.7%, "매우 반대" 21.5%였다. 약한 찬성과 약한 반대가 엇비슷한 가운데 강한 반대가 전체 무게추를 반대 쪽으로 기울게 한 모양새다.

재난 상황임에도 보수층 반대 완고...TK에서도 반대 우세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인식은 이념성향과 지지정당에 따라 뚜렷하게 갈렸다. 찬성은 진보층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지지층에서 높았다. 반대는 보수층과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본인의 이념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57.8%가 도입에 찬성했고 반대는 35%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이 57.4%로 반대 응답(33.8%)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도입 찬성이 30.4%에 그친 반면 반대는 59.0%였다. 미래통합당 지지자의 경우 찬성이 25.5%, 반대가 66.8%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30% 넘게 나오긴 했지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와 현금 지원 방식의 복지정책에 대한 높은 반감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중도층에서도 찬성(41.6%) 보다 반대(50.8%)가 높았고, 무당층 역시 찬성(30.6%) 보다 반대(44.2%)가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눈에 띄는 점은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에서도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는 반대가 많았다는 점이다. 대구·경북 지역 응답자 중에서는 도입 반대가 49.5%로 찬성(39.9%)을 크게 앞섰다. 이밖에 부산·울산·경남(반대 57.5% - 찬성 37.3%)과 서울(반대 57.0% - 찬성34.6%), 대전·세종·충청(반대 54.8% - 찬성 33.5%)도 반대 쪽이었다.

반면 광주·전라(반대 30.1% - 찬성 65.3%)와 경기·인천(반대 38.9% - 찬성 47.5%)에서는 찬성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와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이 반대쪽이었다. 특히 20대(만 18~19세 포함)에서 반대가 가장 많이 나왔다. 40대는 찬성이 가장 높게 나왔지만, 찬성 49.6% - 반대 43.0%로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 60대 이상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선정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사후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청년정당 미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민생당 박주현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계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침체에 빠진 소비 여력을 늘리기 위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급속하게 진행되기는 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재난 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하자'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면서 논의에 불을 붙였고,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준비 중인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에 재난 기본소득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주로 기업 대상의 저금리 대출과 세제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정부 종합대책에는 이번 달과 다음 달 생계를 걱정하는 다수의 시민을 생계위기로부터 대피시킬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한 “이 급박한 위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재난으로 닥친 생계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선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재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령,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현금 급여인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또한 극대화할 수 있다”며 “이미 많은 인사들과 정당들이 재난 기본소득 시행을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홍콩이 코로나19 극복 대책으로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6만원)를 지급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극복 수당' 개념의 지원을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대신 저소득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재난 기본소득 도입 요구가 제기되자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보태줄 수 있는 대책을 추경에 담을 것"이라며 "그 (재난 기본소득의) 취지가 담긴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와 신생정당 등이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 적은 있었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이 공개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점에서 김 지사의 제안을 그냥 흘려버릴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민심 무마용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퍼주기'에 대한 여론도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건국 이래 6.25 전쟁을 제외하고 최대의 국가재난이라고 여겨지는 만큼 그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도 진지하게 강구되어야 한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재난사태에 대한 전대미문의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은 맞다. 여론의 인내심이 어디까지 갈지가 관건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