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정치 말고 방역을 하라"...이재명 "종교집회 금지 검토"에 쓴소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치 말고 방역을 하라"며 쓴소리를 남겼다. 최근 경기도가 교회, 병원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이 지사가 극약처방을 내놨는데, 이에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는 반드시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막아야 한다"며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 제49조를 언급했다.
 
감염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에도 신천지 신자를 통한 신종 코로나 확진 사례가 속출하자 도내 신천지 종교 시설의 강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신천지뿐만이 아니다. 경기도에선 종교 관련 집회에 함께 참석한 이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광명시에서 교회 부목사로 활동해온 49세 남성과 그의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지사가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이므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예방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한 이유다.
 
이 지사는 "종교집회를 강제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되지만, 저의 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 제가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주말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기도 내 종교집회 금지명력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며 "종교인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조언과 제안, 비판을 바란다"고 했다.

25일 오후 마스크를 쓴 이재명 경기지사(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가리키는 이)가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를 직접 찾아가 신도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

이 지사의 긴급명령 검토 사실이 알려지자 진 전 교수가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의 생각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다면서다.
 
진 전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독교 대다수의 교회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강제조치는 교회의 반발을 불러 외려 역효과만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지사를 겨냥해 "포퓰리즘도 적당히 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종교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방역이 아닌 정치'라는 의미다.
 
진 전 교수는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것"이라며 " 일개 도지사 따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니 최대한 협조를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반대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종교집회 금지라는 민감 사안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국민들의 비판과 조언을 구한다고 적었다. 도지사가 행정명령을 하든 어떻게 하든 직무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굳이 '종교집회 금지'라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려 조언을 구하는 형식을 통해 오히려 불필요한 종교 갈등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지사가 신천지 총회 방문 등 공세적인 정책으로 '사이다 지사'라는 호응을 얻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인입국금지에 대해 계속 좌고우면 하면서 신중한 태도와 대비되며 이 지사의 거침없는 행보에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만희 체포작전 생중계 등으로 과잉대응하는 양상이 빚어지고 '너무 언론플레이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주춤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다시 종교집회 금지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또 다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한두번 관심끌기에 성공해 그것 자체에 도취돼버린 것인지 계속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 한번 관심을 받는 것에 성공하면 계속 그런 유혹을 받게 된다. 도지사는 행정으로 말하는 것이다. 종교집회 금지라는 주제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리는 것은 언론에서나 할 일이다. 이 지사가 좀 냉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한 두번은 사이다라고 해서 통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냉정하게 포퓰리즘의 경계선을 구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