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제22대 국회가 9월 2일 개원했지만 이 날을 기점으로 한국 정치는 사실상 ‘사멸’했다. 22대 국회는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열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신기록’을 수립, 정치 종언의 화룡정점을 찍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지켜오던 여야의 마지막 정치 관행마저 무너진 사상초유의 사변으로 받아들여진다. 2024년 9월 2일은 입법부의 출범에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참석해 축사를 하던 ‘아름다운 삼권분립 전통’이 완전히 붕괴된 날로 기록될 것이다.  어디서부터 꼬여버린 것일까. 오늘의 정치 파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3월 대선에 승리한 직후 멀쩡하게 있던 청와대를 용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밍숭밍숭한’ 리더십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확 끌어당기지 못하고 있다. 그가 집권여당 대표가 된 뒤 국민의힘 지지율은 35%에서 32%로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이 그 방증이다.  한동훈은 명석한 편이라 지금 판세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집권여당 대표에 취임했음에도 당 지지율은 정체에다 이미지 정치도 ‘꺼리’가 거의 떨어져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식하고 뭔가 재도약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가 작심하고 ‘사고’를 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전격 꺼내든 것이다. 그런데 한 대표가 하필 ‘의료 개혁’이라는 벌집을 건드린 것은 미숙한 정무 감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보기에..

정치권이 한심하다. 민생의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생산적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나 관례마저도 이제는 깡그리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는 게 습관이 돼 버렸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고사하고 매사에 누가 더 뒤틀린 언사로 상대를 조롱하고 약을 올리느냐에 따라 능력과 정치력이 인정받는 한심한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실 축하 난 ‘대치전’과 여야 대표 ‘생중계’ 논란을 보면 유치하고 저급한 한국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는 것 같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제1야당 대표가 취임하면 하루 이틀 사이 정무수석이 국회로 찾아가 축하 난을 전달하고 덕담 및 상견례 자리를 마련해왔다. 면담 시간도 길지 않기 때문에 양측이 시간만 잘 조율하면 언제든 축하 난 ‘행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한 지 3주가량이 흘렀다.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 승리 이후 집권여당 대표로서 한동훈이 보여준 정치 퍼포먼스는 몇 점이나 될까. 아젠다 제시도 굼뜨고 개혁의 선명성, 정책의 차별성도 별로 안 보여 낙제 수준이다. 초반 정국 주도권 잡기에 실패했다는 의미다.  한동훈은 친윤계의 강력한 견제를 뚫고 전당대회 압승(62.8% 득표)으로 분위기를 제대로 탔지만 ‘집권’ 이후 보여준 리더십은 역시 정치 초보의 한계만을 극명하게 노정시켰다. 전당대회에서 압승한 당 대표라면 인사권 정도는 디폴트로 가져가는 것임에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유임 여부를 두고 쓸데없이 힘을 빼버렸다. 한동훈은 대표의 고유권한인 당 인사권마저 용산 눈치를 보다가 강단 있는 미래권력이라는 강렬한 인상을 주는 데 ..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다. 지난 전당대회에 이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확고히 자리 잡으면서 당원들의 참여도가 현저히 줄었고 국민들도 ‘또 이재명이 하나 보다’ 정도로 인식하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제1야당의 전당대회가 이처럼 주목을 받지 못한 적도 없었던 것 같다.  민주당 전당대회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은 26.47%로, 선거인 69만7351명 가운데 18만460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8월 5일 기준).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이재명 후보의 대선 도전 ‘재수’를 위한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77%에 가까운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김두관 김지수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사실은 이재명의 ‘대표성’을 논하기..

오늘은 미국 정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미국같은 민주주의 토대가 탄탄한 나라에서 재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던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등 떠밀려 후보직을 사퇴한 뉴스는 실로 놀랍고 당혹스러웠다. 바이든은 지난 6월 27일(현지시각) 딱 한 번의 TV토론회에서 ‘어리바리’를 타는 바람에 ‘세계 대통령’에 재등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았다.  바이든으로서는 대성통곡하며 억울해 할 일이다. 하지만 그는 “남은 기간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쿨한 성명서 한 장을 남기고 미련 없이 정치를 떠났다. 바이든은 그의 ‘이미지 메이커’에 불과하던 부통령 해리스를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전폭 지지한다는 깔끔한 뒷수습까지 잊지 않았다.  6월 27일 TV토론회 뒤 81세 바이든의 ‘고령 리스..

‘뒷것’ 김민기(1951. 3. 31~2024. 7. 21 향년 73세)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단지 노래만 만들었을 뿐인데 박정희 군사정권은 1971년 발표한 그의 데뷔 음반 ‘김민기’를 출반 직후 압수해버렸다. ‘꽃 피우는 아이’ ‘늙은 군인의 노래’ ‘상록수’ 등 그의 노래들은 줄줄이 금지곡으로 지정됐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외압에 맞선 저항가수이자 투사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봉제 공장과 탄광에서 일하면서도 권력의 부조리와 억압에 맞서기 위해 계속 노래를 발표했다. 1977년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상록수’를 만들었고, 1984년에는 민중가요 노래패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결성해 프로젝트 음반을 발매했다. 김민기의 노래는 지친 투사들뿐 아니라 권력의 횡포에 숨죽..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갈수록 가관이다.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막이 오른 국민의힘 전당대회 ‘패악질’ 싸움은 배신자론과 색깔론, 사천 의혹 등의 시답잖은 헐뜯기로 날을 보내는가 싶더니 급기야 연설회장 폭력 사태로까지 번졌다. 폭력이야 몇 몇 당원들의 ‘과시성 오버’였다고 해도 친윤계와 친한계에서 한방씩 터뜨린 폭로전은 국민의힘 미래에 암막을 드리우는 전조가 될 것이다.  친윤계에서 먼저 제기한 한동훈 댓글팀 의혹은 향후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장착된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현재 무소속)은 “한동훈 장관을 위한 ‘여론조성팀’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해당 팀에서 본인에게 여론조성을 요청했고, 본인이 실제 그 요청대로 수행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중지란에 허덕이고 있다. 현재 여당이 당면한 ‘복합골절’ 이슈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선되는 것,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으로 ‘영부인’의 정치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 채 상병 특검이 ‘VIP’의 ‘임성근 구하기’ 논란으로 번지며 촛불정국으로까지 이어질 것인지 등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여권이 당면한 가장 골치 아픈 주제는 바로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다. 이 사건은 문제 본질의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양지차로 갈라지게 된다. 문자 논란의 요지는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5차례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직접’ 보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로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에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라고 검사 탄핵 배경을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 검사 탄핵에 즉각 반발했다. 이 총장은 지난해 11월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발의됐을 때에도 “저를 탄핵하시라”고 공개 반발한 바 있지만 당시는 퇴근길 도어스테핑 형식을 통해 입장을 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검 간부들까지 대거 거느리고 기자실을 직접 찾아 30여분 동안 “근거 없는 자가당착”이라며 강력하게 민주당에 항의했다.  지금까지 검찰 개혁 이슈는 정치권이 검찰을 압박하는 일종의 ‘으름장’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