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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놓고 청와대와 국회의 기싸움이 첨예하다. 청와대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1명이 빠진 헌법재판관 인원수를 충족시킨 뒤 공석인 헌재소장 임명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 임명을 동시에 처리하면 2번의 인사청문회를 피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1타 2피'로 빨리 처리하고 해묵은 논쟁을 끝내라는 주문이다. 일단 청와대가 발빠르게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부터 지명한 것은 최근 헌법재판관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헌재소장 임명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항명성' 성명을 발표한 것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일정부분 상처가 났다. 재판관들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한다. 국회 표결에서 패배해 그 앙금이 남아 일을 이렇게 어렵게 끌고 가고 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오는 20일 직접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하는 징계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또한, 당초 박 전 대통령과 별도의 절차를 밟는 방안이 검토됐던 서청원 최경환 의원 징계안도 한꺼번에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가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홍 대표가 자신의 명의로 윤리위를 소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당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윤리위는 당 대표와 윤리위원장의 요구, 혹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 홍 대표로선 직접 윤리위를 소집하는 방식으로 '친박 청산'의 결의를 강하게 피력하겠다는 포석이다. 윤리위 소집 시점은 20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대표의 방미 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 불복을 선언한 뒤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타격 지점은 외신을 통한 언론 플레이다. 국내정치 사안을 외신을 통해 공개하는, 우회전략 수법은 한국 정치에서 오래된 일이다.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쪽지 등으로 몰래 인터뷰를 해 미국 언론에 흘리며 국내 여론형성에 큰 역할을 한 사례가 있다. 국내 이슈를 외신을 통해 ‘우회 상장’ 시키겠다는 의도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문제는 특히 선진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다. 외신에 자신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 일단은 현재의 박근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