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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대항'하기 위해 불구속을 위한 보석을 신청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한 만기를 앞두고 재구속되자, 당초 1심 선고 공판을 최대한 미뤄 박 전 대통령을 우선 석방시키겠다는 변호인단의 전략은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 초기부터 변호인단은 신속한 재판 진행에 반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가 주 4회 공판 진행 방침을 밝혔을 당시에 "일본 옴진리교 재판은 1심 선고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라며 속도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제로 보이콧한 것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정국의 민감한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제로 대립하다 파행된 것에 대해 "수모를 당한 김이수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열린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김 권한대행은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로 인해 인사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다. 야당의 주장은 "국회에서 김 권..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형사재판을 받던 중 태도 불량으로 재판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때도 거만한 태도와 불성실한 답변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그는, 이번 재판에서도 '제 버릇 개 못주는' 행태를 보여 결국 재판장의 강력한 질책과 경고를 받았다. 그는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허탈한 웃음을 짓거나 변호인에 귓속말을 건네다 혼쭐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3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6차 공판을 진행하면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 우 전 수석을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신 부위원장은 지난 2014년 4월 시행된 영화 산업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