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에 '인권침해' 이슈 던진 박근혜 독방 논란, 두 가지 노림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 불복을 선언한 뒤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타격 지점은 외신을 통한 언론 플레이다. 

국내정치 사안을 외신을 통해 공개하는, 우회전략 수법은 한국 정치에서 오래된 일이다.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쪽지 등으로 몰래 인터뷰를 해 미국 언론에 흘리며 국내 여론형성에 큰 역할을 한 사례가 있다. 국내 이슈를 외신을 통해 ‘우회 상장’ 시키겠다는 의도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문제는 특히 선진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다. 외신에 자신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 

일단은 현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상황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공론화’에 불을 지피는 것이다. 각국마다 교도소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한국 수형시설을 선진국에 비교하는 것도 맞지 않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박 전 대통령이 굳이 구치소 생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인 공세로 보인다. 

CNN은 17일(현지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을 맡고 있는MH그룹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MH그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국 변호인단과는 별도로 국제법 사건을 맡고 있다. MH그룹은 앞서 무아마르 알 가다피 리비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사이프 가다피(Saif Gadhafi)를 변호하기도 했다.

 

매체에 따르면 문건에는 “65세의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는 주장이 적혀 있다. MH그룹은 이런 인권침해 의혹을 담은 초안을 작성했으며, 이날 유엔 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에 정식으로 문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CNN에 밝혔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한 달 안으로 한국 인권보고서 작성을 위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보고서 검토 시기에 맞춰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공세’에 문재인 정부는 즉각 반격했다. 그의 재판부 불복에 대해서는 ‘침묵’했지만 이번 사안은 문제제기 사안마다 조목조목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가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수형시설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18일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등의 말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을 구치소 측이 개조해 만든 방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 독방 면적은 12.01㎡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3월 31일 박 전 대통령 수감 후 "서울구치소의 3.2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 중"이라는 사실만을 공개했다. 화장실과 세면장을 제외한 순수한 방 실내 면적은 2.3평 규모로 알려졌다.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방에 비치되는 집기 종류, 식사, 일과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텔레비전, 세면대와 수세식 변기, 그리고 1인용 책상 겸 밥상이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닥 난방은 바닥에 깔린 전기 열선으로 한다. 규모를 제외하면 이는 다른 독방들과 같은 일반적인 조건이다.

구속 당시 서울구치소는 과거 전직 대통령의 수감 사례를 참고해 여러 수용자가 함께 쓰던 혼거실을 박 전 대통령 전용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 이틀간 교도관 사무실에서 머무르기도 했다. 당시 구치소는 전직 대통령 경호·경비 수행 준비를 해야 해 바로 입실시키지 않고 여자수용동의 교도관 사무실에서 이틀 취침하도록 했다. 이 기간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거실 조정과 차단벽 설치, 도배 등 내부 시설 보수 등이 이뤄졌다고 구치소 측은 밝힌 바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방`과 유사한 방의 모습.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비록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이라는 점, 앞서 교정 시설에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두루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쓸 방을 정했다.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나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예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6.6평 규모의 방과 접견실, 화장실 등 3곳으로 구성된 독방을 배정받았다. 일반 수감자와 완전히 분리된 별채 형식이었다.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안양교도소는 노 전 대통령과 똑같은 처우를 위해 시설을 일부 개조해 6.47평 크기의 독방, 접견실, 화장실을 마련했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의 수형시설은 오히려 ‘특혜’ 의혹이 나올 만큼 ‘호화롭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여기에다 구치소장과의 잦은 면담도 ‘자유시간’을 허락받은 의혹을 낳았다. 

박 전 대통령이 제기한 교도소 인권문제나 수형시설 미비는 한국 정서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제기다. 전직 대통령이 외신을 통해 국내문제를, 그것도 자신의 수형시설 등을 비판한 것은 국가 전직 지도자로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다. 

박 전 대통령이 외신에 그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두번째 의도는, 프레임의 전환이다. 구치소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게 되면 국정농단 프레임이 흐릿해진다. ‘박근혜가 구치소에 왜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박근혜가 구치소에서 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가 핵심이 된다. 피해자 코스프레가 가능해지게 된다는 점이다.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야기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이 1년이 지나면서 그 본질이 희석될 전환점에 놓여 있다.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에 부당하게 내몰리는 자신의 처지를 정치보복으로 치환시켜야 한다. 국정농단 대 정치보복의 프레임 전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번째 국정감사다. ‘적폐’의 여파 때문인지, 국정감사에서 큰 이슈가 터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뉴스 핵심은 ‘박근혜’다. 재판부 불복과 인권문제 제기로 ‘박근혜’의 존재감은 회복되고 있다. 또한 그가 의도한 대로 굴러가고 있다. 국정농단 재판이 엉뚱한 이슈의 영향으로 그 본질이 희석되지나 않을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나온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