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영혼까지 끌어모아 여성보조금 8억4000만원 '꿀꺽'...국민의당보다도 20배 많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 후보자를 낸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으로 440억 7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20억381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래통합당(115억4932만) 민생당(79억7965만) 미래한국당(61억2344만) 정의당(27억8302만) 더불어시민당(24억4937만) 순이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날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에 여성추천 보조금 8억42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2002년 첫 도입된 제도(정치자금법 제26조)로 정당이 전체 지역구 후보 중 일정 비율 이상 여성으로 공천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30% 이상 선거구에 여성을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보조금 총액의 절반을 정당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30% 이상 추천 정당이 없는 경우 15∼30%를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의 절반을, 5∼15% 추천 정당에는 총액의 30%를 의석수 비율과 직전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토록 돼 있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지금까지는 지역구 여성 후보를 5%이상 추천한 정당들이 나눠갖는 구조였다. 그런데 올해 총선에는 배당금당이 전국 지역구(253개)의 30%(76명) 이상인 77명을 여성 후보로 추천해 여성추천보조금 몫으로 배정된 금액 전체를 차지하게 됐다. 역대 총선에서 이 기준(30%)을 넘겨 보조금을 모두 챙긴 사례는 이번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정치권에선 배당금당이 여성추천보조금을 받기 위해 30%의 기준이 되는 76명을 1명 넘긴 77명의 여성 후보를 내세우는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단순히 수치적 기준만 충족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적절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국민의당이 받은 3067만원보다도 20배나 많이 받았다. 선관위측은 "역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이 여성 공천 비율 30%를 넘겨 보조금을 독식한 사례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유일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경영씨는 "보조금이 있는 줄 몰랐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혁명배당금당은 청소년 강간 전과가 있는 전남 나주-화순 조만진 후보,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경남 김해을 안종규 후보를 총선 후보로 내세웠다"며 "이런 정당이 여성 후보를 추천했다고 특별히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생각하는 당이라고 볼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정치자금법상 여성 공천 비율 수치 외 다른 요소를 보조금 지급의 기준으로 검토할 근거는 없다"고 했다.

국고보조금은 1981년 경상보조금이 도입된 이래 1992년 선거보조금, 2002년 여성추천보조금, 2010년 장애인추천보조금이 잇따라 신설됐다. 선거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보조금의 절반은 각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나눠 주고, 나머지 절반은 20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정치권에서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허경영의 꼼수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본인은 그런 보조금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지만 이를 믿을 사람이 있을까. 역대 총선에서 여성 비율을 넘겨 보조금을 받은 유일한 사례로 신기록까지 세웠다. '규정대로 했으니 비판할 게 없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기준에 딱 한명 넘겨 보조금 요건을 충족시킨 것은 누가봐도 돈을 노린 것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