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100만원 지급 기준 아직 모른다…중산층 '혼선'

 

정부가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을 확정하지 않아 경계선에 놓인 중산층들 사이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지급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덜렁 발표만 한 것에 대해 '긴급선거지원금'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가장 문제는 지급기준이다. '소득 하위 70% 가구'는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한 제도 중에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격 기준이라 정부도 명확한 기준을 당장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을 발표하자 시민들은 자신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관심을 쏟는 모습이었다. '소득 하위 70% 가구'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자신의 소득은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최근 둘째 아이를 출산한 김 모(37) 씨는 "정부 발표 소식을 듣고 정확한 기준을 알기 어려워 주민센터에 들른 김에 문의했지만 '소득 기준이 뭔지 우리도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전화통에 불이 날 지경이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지급 기준 소득을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자 해당 사이트가 마비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방문해도 알 수 없다. 특히 하위 70% 언저리에 있는 중산층 가운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을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지만 중위소득 150%와 소득 하위 70%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 수준이다.

다만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고려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경곗값이 중위소득 150% 이내가 되지 않겠냐는 짐작만 할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담당 공무원들조차 명확한 기준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준 소득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수혜자의 소득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일단 '어떻게'의 문제다. 소득만 볼지, 아니면 부동산·금융·자동차와 같은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평가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나 사회보장 제도에서 소득은 재산과 소득을 모두 감안한 소득인정 개념을 포괄적으로 사용한다"며 "재산과 소득을 합쳤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인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반영한다는 뜻이다.

기초연금 등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코로나19 관련 국민 지원을 위해서 야당은 100조원을 조성해 분배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제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액을 가공한 뒤 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 기타소득을 합해 산출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전·월세 보증금과 같은 부동산· 금융 재산과 3천㏄ 이상 고급 자동차·골프장 회원권 가액을 통해 구한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방식에 무게를 두고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액수 파악 방식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어느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의 문제다.

예를 들어 작년 연간을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한다면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최근 소득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 좋지만, 이렇게 되면 그만큼 많은 행정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정부가 사상 유례가 없는 소득 하위 70% 가구 선정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전 국민에게 모두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후에 연말정산 등을 통해 소득 하위 가구를 선별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산정기준이 너무 복잡하고 자의적이라는 말도 나온다. 왜 하필 70%로 끊느냐는 것이다. 80%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하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차라리 금액을 조금 낮추더라도 전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코로나19를 온 국민이 대처해나간다는 근본취지와도 맞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둘 필요가 있어서 100%가 아니라 70% 정도에서 끊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이에 대해 성명을 냈다. 이들은 "지급 범위나 규모로 볼 때 미흡한 조치이다. 코로나19 감염 유행과 이것이 몰고온 경제 상황의 변화를 생각하면 기본소득 원칙, 즉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더 효율적이고 정의로우며 사회 통합적이다. 아무리 확대했다고 해도 70퍼센트에게만 주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자의적인 선별로 인한 불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100조원 조성론도 야당의 주장이긴 하지만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기존편성된 예산에서 20% 절약하여 100억을 조성하자고 주장한다. 예산 512조원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각부처에서 10%만 줄이면 50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예를들면 공무원들 그 막대한 시간외수당 연가보상금 출장비 판공비와 운영비(실,과,국,장관) 등을 줄이고 당장 시급하지 않은 항목 즉, 국회의원들이 자기지역구에 선심성으로 나누어 먹기식으로 편성한 쪽지로 편성된 지역구 사업예산,사회간접자본비 등을 내년도로 집행을 연기한다면 100조원을 긴급 조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소득 하위 70% 지원에 드는 비용이 1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볼 때 각 부처의 예산을 줄여 100조원을 조성하는 아이디어도 한번쯤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코로나19와 맞서싸우고 있는 국민들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전시 거국중립내각같은 여야를 초월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여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해나가는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

 

이 문제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산정기준을 정해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주면 집권여당에게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정부가 5월 지급을 목표로 70% 기준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여론수렴과 사회적 대타협의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나가면서 좀 더 면밀한 접근을 하는 것도 필요해보인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부가 뭔가 서두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