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400만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김종인 "100만원씩 준다고 해결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문제가 총선 최대의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선공은 문재인 대통령이 빼들었다. 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등에서 강하게 반대하던 '현금 지급' 정책을 문 대통령이 밀어붙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경기부양책을 꺼내 들었다. 그만큼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2050만여 가구 가운데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소득 712만 원 이하인 가구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받게 된다. 올해 기준 중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중위소득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50% 이하는 저소득층 △50% 초과~150% 이하는 중산층 △150% 초과는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4인 가족 기준 한 달 소득의 최대 150%는 712만3761원인 것이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문 대통령은 숙고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달라"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 국민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긴급재난지원금 발표를 지켜보던 '구원투수'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30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지원 대책과 관련, "일단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부채를 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데 대해 "빚내서 시작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가구당 100만원씩 주면, 100만원이 끝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일단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할지, 더 갈지 모르는 실정"이라며 "소득이란 게 일시적으로 줬다가 중단이 되면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맞춤형 예산으로 수정하기 위해 여야 정치인들의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 

김 위원장은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용도 전환해 100조원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과 근로자 임금을 보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예산을 조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긴급재정명령이란 것으로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고 추가로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코로나 사태로 자금을 많이 풀어내면 그렇지 않아도 (여유자금으로) 문제가 됐던 금융시장에 다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선대위에 코로나19 경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점진적으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 강동을 선거사무소를 방문, 이 지역에 출마한 이재영 후보와 인근의 강동갑 이수희, 경기 하남 이창근 후보를 격려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조3천억달러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1인당 얼마씩 준다고 하니 그대로 모방해서 한 조치인 것 같다"며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고 소득도 생겨나지 않는다. 그 근거가 불분명하고, 교과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용어(소득주도성장)를 갖다가 경제 정책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소상공인·자영업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자기들이 업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는데, 그 상황판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다"며 "과연 이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국민들이 회의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을 제1야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이 곧바로 반대한 것이어서 이 문제는 총선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먼저 문 대통령은 총선 전에 그동안 논란이 일던 재난기본소득 문제를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돌파구를 마련했다. 무노동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불필요한 '공짜 돈을 살포한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는 이름을 '지원금'으로 바꿔 명분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긴박하게 대두되었고 이를 정책을 통해 일단 수습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일종의 금기사항으로 여겨졌던 '현금 지급'이라는 마지막 장벽을 허물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결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진보 정권이긴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현금 지급을 통한 경제위기 탈출은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다. 특히 국가 재정의 수호사들인 기재부 공무원들에게는 최후의 보루였다.

 

이번 결정 때도 당정청 회의에서 기재부 국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은 모두 회의실 밖으로 나가라고 한 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장 등 당청정 수뇌부들끼리 최종적으로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기재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현금 지급에 대한 만만찮은 저항과 논란이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문제는 국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것이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인기영합식으로 주는 건 무리가 있다며 정부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편성된 512조 예산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약 20% 정도를 절감한 뒤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먼저 쓰고 모자라면 나중에 다시 방안을 강구해보자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예산 512조원을 올해 다 쓰지 못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추가로 추경을 마련해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기존 예산에서 정부가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추경이 또 필요한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의 이동이 많지 않고 행사 등도 폐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예산을 코로나19 재원으로 충당하자는 것이다. 정부도 추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찾아서 코로나19 재원으로 보태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은 기존 예산을 코로나19 맞춤형 예산으로 수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발생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정부로서도 여기까지 반대할 명분이 약한 상황이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여야 정치인들이 협치를 해야 한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국가재난을 맞아 전시에 준하는 여야의 거국내각 형식의 합의기구가 만들어져서 코로나19 예산만큼은 양측 합의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총선이라는 큰 장벽이 가로막고 있고 총선 뒤에도 양측 중 어느 한쪽이 참패할 경우 여야의 협력이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여야가 이번만큼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코로나19 맞춤형 예산만이라도 거국적으로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는 여야 정치권에 전환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