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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쇄시킨 홍준표, 대구 수성을 출마 포기하라” 코로나19 난리통에 그대로 있었다면...

성기노피처링대표 2020. 3. 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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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을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총선의 최대악재가 돌출하고 있다. 대구지역 보건복지단체들이 경상남도 도지사 시절 진주의료원을 폐원한 홍준표 전 대표에게 대구 수성을 출마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비웃음을 듣는 대구라 할지라도, 무책임하게 공공의료를 무너뜨린 전력을 가진 홍씨의 출마를 용납할 수 없다”며 “전염병 재난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이기에 출마를 포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립 진주의료원은 2013년 당시 직원들이 농성을 벌이며 반대했지만, 홍준표 도지사가 폐업을 추진했다. 이후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강행 처리했다. 현재 진주의료원이 있던 곳은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리모델링됐다. 진주의료원은 2009년 신종플루 치료 거점병원으로 지정돼 1만2000명을 진료하고 498명의 신종플루 확진자를 치료하는 등 감염병 치료에도 큰 역할을 했다.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공공의료의 필수 역할에도 불구하고 적자라는 이유로 폐원을 강행하여 경남의 공공병상 수준을 전국 평균인 1병상당 인구수 4104명을 2배 이상 훌쩍 넘어 공공병상 1병상당 감당해야 할 인구수가 1만 1200명에 이르도록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전국보건의료노조 소속 진주의료원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이들은 폐업 철회, 공공의료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어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대구시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대구 수성을에 출마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 2013년 진주의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한 반성과 경남도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정치를 접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고 있는 대구에서의 홍준표씨 출마를 강력히 규탄하며,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구시민도 반(反)공공의료의 대명사인 홍준표씨를 심판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행동하는 의사회 대구지부,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으로 구성됐다.

홍 전 대표는 대구 수성구을 출마 선언 자리에 진주의료원 폐쇄와 관련한 질의에 “좌파들 책략이다. 당시 폐업에 60% 넘게 찬성해 정당성이 있었다”는 입장을 냈다. 

 

홍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마다 내세우는 것이 '좌파론'이다. 진주의료원 폐쇄는 경남의 공공의료정책에 관한 정책적인 충돌이었을 뿐 좌파와 얽힌 이념논쟁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의 한가운데에서 총선을 치르게 되면서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 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국면을 보이는 것도 '코로나 리더십'을 국민들이 대체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전염병은 이제 전쟁보다도 어찌보면 더 무서운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를 평시에 잘 대비하는 것이 앞으로의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가 되고 있다. 

 

이번 4·15 총선에서 경남지역은 옛 '진주의료원' 폐쇄로 병상 부족 문제가 현실화하면서 후보들마다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 논쟁을 촉발시킨 장본인이 바로 홍준표 전 대표다. 일단 경남 상황을 살펴보자.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기준 시·도립 공공병상 1개당 전국 평균 인구수는 4104명이다. 하지만 경남의 경우 공공병상 1개당 인구수가 1만1280명으로 전국 평균의 2.7배에 이른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은 서부경남 공공의료를 책임지던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현지 의료계의 지적이다. 325병상 규모의 옛 진주의료원은 2009년 신종플루 치료 거점병원으로 지정돼 1만2000명을 진료하고 498명의 신종플루 확진자를 치료하는 등 감염병 치료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13년 5월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강제폐업 방침을 발표하면서 문을 닫았다. 만일 진주의료원이 폐쇄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경남의 공공병상 1개당 인구수는 5395명이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병실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경남지역에서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만약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가 경남의 큰 도시에서 발생했다고 치자. 이럴 경우 진주의료원의 폐쇄 공백은 수많은 인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직접적인 원인제공 요소가 될 뻔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013년 5월 폐쇄된 진주의료원을 두고 “지금 있었다면 아마 요긴하게 쓰였을 것”이라며 당시 폐쇄 결정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3월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국의 ‘의료 자본주의’에 대해 소개하며 “국민의 기본적 생명에 관련된 영역에까지 마구잡이로 기업 논리를 적용하면 황당한 일들이 벌어진다”며 “지금 진주의료원이 있었다면 아마 요긴하게 쓰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또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언급하며 “홍준표씨가 진주의료원 폐쇄했죠? 소외된 지역주민의 건강권보다는 도 재정의 적자를 줄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16년 6월 1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채무 제로 선포식'을 가지고 도청 정문에 사과나무를 심은 것에 대해 "공공성을 희생시킨 대가로 채무제로를 선포한 것이 진정한 채무제로인가?"라며 진주의료원 폐쇄를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진주의료원 폐쇄에 안타까움을 드러낸 이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마찬가지였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전국에서 공공병상 수가 가장 부족한 지역이 경남이다. 원인은 옛 진주의료원 폐쇄 이후 서부권의 공공의료가 공백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진주의료원이 2009년 신종플루 치료 거점병원으로 지정돼 1만2,000명을 진료하고 498명의 신종플루 확진자를 치료하는 등 감염병 치료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옛 진주의료원 폐업이 더욱더 아쉽고 안타까운 이유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는 도민의 최소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반드시 확충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좌파의 공세'라며 좌우 이념논쟁으로 핵심을 교묘하게 비켜나갔다. 도민의 생명을 논하는데 좌와 우가 있을 리가 없다. 공공의료는 경영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같은 국가재난사태를 대비해 국민들이 모두 부담하는 일종의 재난대비성 사회보험 성격이 있다. 이를 평시에 의료공공기관이 역할을 덜 한다고 해서 폐쇄해버리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말 그대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중국 우한이나 이탈리아에서 수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도 밀려오는 환자들을 받을 병상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정치인들이 앞일을 내다보고 재난에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가지지 않으면 비상시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진주의료원(일부에서는 교통이 불리해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이라도 운영됐으면 병상이 부족한 대구지역을 측면 지원해줄 수도 있는 중요한 공공의료 시스템이었음을 잘 알 수 있다.

 

홍 전 대표는 또한 자신이 경남도지사를 성공리에 마치고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무리한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 진주의료원도 폐쇄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16년 6월 1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채무 제로 선포식'을 가지고 도청 정문에 사과나무를 심은 것에 대해 "공공성을 희생시킨 대가로 채무제로를 선포한 것이 진정한 채무제로인가?"라며 진주의료원 폐쇄를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이 빚이 많은 경남에 부임해 '채무 제로'를 실현했다는 정치적 성과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무가 많았던 경남의료원을 폐쇄시키며 장부상으로 경남 재무상태를 채무제로로 만드는 데 일조를 시킨 것이다. 오로지 대권욕에 불타 채무제로를 추진했고 그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 바로 경남의료원 폐쇄였던 것이다. 

 

홍 전 대표는 말로만 국민의 안위를 외칠 뿐, 오로지 대권도전을 위해 진주의료원 폐쇄라는 정략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것만 봐도 그는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 되기에도 한참 모자라는 정치인이다.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리더는 그 구성원들을 어쩌면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몰고갈 수도 있다. 선거는, 우리에게 생존이 걸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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