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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실상 독자 비례 위성정당 수순…정치개혁연합 "판 깨졌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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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실상 독자 비례 위성정당 수순…정치개혁연합 "판 깨졌다"

성기노피처링대표 2020. 3. 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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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진보·개혁 진영에서 추진하던 범여권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유력한 연대 파트너로 고려해왔던 녹색당과 미래당이 민주당이 택한 연합정당 플랫폼인 '시민을 위하여' 참여를 거부한데다, 시민사회계 중심의 연합정당을 추진하던 정치개혁연합(정개련)과의 갈등도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범여권 내 주요 비례연합 대상들과의 협상은 결렬 수순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정개련과는 의견이 조금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같이 가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사무총장도 "정개련이 민주당과 상의 없이 소수정당에 3석을 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다녀서 논의가 잘 안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발언은 정개련 하승수 집행위원장이 민주당의 '시민을 위하여' 선택을 강도 높게 비판한 뒤 나왔다.

하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쪽에서 계속 마타도어(흑색선전)성 발언을 흘리고 아주 일방적인 통보 형식으로 진행해 원로나 시민사회에서 활동한 분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이룬 분들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의 갈등은 이후에도 좀처럼 해소되지 못했다.

정개련은 오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향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연합정당 논의를 주도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누가 사과를 하거나 누구를 문책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평행선에 정개련은 내부적으로 더 이상의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승수 위원장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위성정당의 길로 가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연합정당의 판은 깨진 것이라고 본다"며 "시민사회가 이런 민주당의 꼼수 위성정당에 대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녹색당과 미래당도 '시민을 위하여'를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으로 규정하며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녹색당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주도의 선거연합 참여는 여기서 중단한다"며 '독자 완주' 의지를 표했고, 미래당 역시 "정개련이 참여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사실상 불참 입장을 정했다.


플랫폼정당 '시민을위하여' 우희종(오른쪽 세 번째), 최배근(오른쪽 네 번째) 공동대표 등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 각당 대표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연합정당의 출발을 알리고 있다. 이들은 비례연합정당 당명은 '더불어시민당'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국 '시민을 위하여' 플랫폼에는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만 일단 참여하는 모양새가 됐다.

가자!평화인권당은 2016년, 나머지 세 당은 이달 1∼3월 창당한 신생정당들인데다 비례대표 의석배분 비중도 정당별 1석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민주당 독자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라거나 '비례민주당'에 다름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참여한) 작은 정당 중 이름도 처음 본 정당들이 많다"며 "국민의 상식적 판단에 근거한 연대 기준이 마련됐어야 하지 않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들 소수 정당의 일부 관계자가 '구설'에 올랐다.

정의당 정호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자환경당 권기재 대표의 과거 성범죄 전력이 드러났다"며 "원칙을 저버리고 의석수 계산에 급급해 만들어진 급조된 위성정당의 예견된 사고"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권 대표는 (2013년) 봉사단체 간부를 맡으며 3명의 여성을 성추행 했는데 이 중 한 명은 미성년자라고 한다"며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파렴치한 성범죄 전력"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권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형적인 모함 사건"이라며 "고소인들이 모두 고소를 취소했고, 그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이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건이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정개련의 극적인 '화해'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승수 위원장 역시 "이 상황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시한은 모레까지 민주당이 응분의 조치를 하는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의 현재 분위기를 봐서 반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고위 참석자들에 따르면, 남인순 최고위원은 "왜 정개련과 논의하지 않고 '시민을 위하여'로 플랫폼을 결정해 갈등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들었느냐"며 "민주화 운동 원로들과 충분히 이야기하고 결정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마중물 역할을 해준 원로들한테 뭐 하는 짓이냐"며 "연합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최고 위험 요인인데 오만했다. 지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이미 돌아섰는데 이번 건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에 민주당의 연합비례정당에 참여하는 정당들은 대부분 총선을 위해 급조된 당들이어서, 민주당의' 연합' 취지는 무색해졌고 결국 군소정당은 구색맞추기 들러리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돌고 돌아 제자리보다 더 후퇴한 형국이다. 갈수록 꼬이는 민주당의 연합비례정당 창당에 대해 여론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정치개혁연합과의 권력지분 갈등과 등돌림은 향후 진보개혁진영 사이에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크게' 소탐대실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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