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최근 들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매우 엄격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보인 폭력 및 재물손괴 혐의 등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정치적으로 협의'해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을 어겼어도 '정치적으로 타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여론은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특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을 두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약 50명이 고발당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5장에 명시된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관련 조항(제165~167조)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 법과..

러시아 국영 에어로플로트 소속 여객기가 5일(현지시간) 모스크바 국제공항 활주로에 비상착륙 도중 화재가 발생한 영상이 러시아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 사고로 41명이 숨지고 37명이 목숨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스 통신과 로이터 통신, 영국 BBC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5일 오후 5시50분쯤 모스크바 북쪽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을 이륙했던 러시아 국영 아에로플로트 항공사의 수호이 ‘슈퍼젯 100’ 기종 여객기가 오후 6시40분쯤 다시 회항해 비상착륙했다. 러시아 언론이 공개한 사고 영상에는 꼬리 부문에 불이 난 여객기가 활주로를 달리는 장면이 담겼다. 불길은 금세 커져 여객기 절반가량을 뒤덮었다. 불길에 휩싸인 여객기는 검은 연기를 뿜고 있었다. 착륙 후 일부 승객은 불이 나지 않은 앞부분 출구를..

국민 10명 중 약 6명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6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상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57.3%로 집계됐다.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0.9%로 집계돼 찬성 의견보다 26.4%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1.8%였다. 지난해 4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 응답이 57.9%(반대 26.2%)였고 지난 3월15일 조사에서는 찬성이 52.0%(반대 28.1%)였다. 찬성 여론은 정의당(88.1%), 더불어민주당(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