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 10명 6명 찬성, 반대는 30% 불과

 

국민 10명 중 약 6명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6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상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57.3%로 집계됐다.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0.9%로 집계돼 찬성 의견보다 26.4%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1.8%였다. 

지난해 4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 응답이 57.9%(반대 26.2%)였고 지난 3월15일 조사에서는 찬성이 52.0%(반대 28.1%)였다.

 

찬성 여론은 정의당(88.1%), 더불어민주당(81.6%) 지지층에서 특히 높았다.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도 찬성 56.0%(반대 31.2%)로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 무당층(53.7%), 중도층(60.7%), 부산·울산·경남(60.3%), 광주·전라(76.3%) 등 이념 성향이나 지역, 세대를 가리지 않고 찬성 의견이 전반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22.0%, 반대 62.1%), 보수층(찬성 36.1%, 반대 53.3%)에서는 반대가 높았다. 대구·경북에서도 찬성 33.4%, 반대 37.8%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다수의 국민들이 현재의 검찰권력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논란이 있지만 이와 별개로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개혁입법 과제다. 검찰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수사.기소권 남발은 정치영역뿐 아니라 서민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국회가 합의를 통해 법 통과를 명시한 만큼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여부와 관계 없이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