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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제로 보이콧한 것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정국의 민감한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제로 대립하다 파행된 것에 대해 "수모를 당한 김이수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열린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김 권한대행은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로 인해 인사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다. 야당의 주장은 "국회에서 김 권..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형사재판을 받던 중 태도 불량으로 재판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때도 거만한 태도와 불성실한 답변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그는, 이번 재판에서도 '제 버릇 개 못주는' 행태를 보여 결국 재판장의 강력한 질책과 경고를 받았다. 그는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허탈한 웃음을 짓거나 변호인에 귓속말을 건네다 혼쭐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3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6차 공판을 진행하면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 우 전 수석을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신 부위원장은 지난 2014년 4월 시행된 영화 산업 분야 ..
법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합의 22부 재판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이르면 11월, 늦으면 내년 초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다. 최순실 안종범 등 다른 피의자들과의 법 형평성, 불구속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 등이 그 이유였다. 그리고 법원도 이런 '여론'을 충실히 반영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허가했다. 이날 여야 4당은 법원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결정에 일제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