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야당 헌재소장 국감 보이콧 비판...정면대결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제로 보이콧한 것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정국의 민감한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제로 대립하다 파행된 것에 대해 "수모를 당한 김이수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열린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김 권한대행은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로 인해 인사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다.   

야당의 주장은 "국회에서 김 권한대행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만큼 김 권한대행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헌적인 지위에 있으며, 그런 권한대행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권한대행은 90분 동안 자신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지켜보다 국감이 종료되자 돌아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까진 헌재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한다"고 말하며 김 권한대행의 지위가 합법적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2017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권한대행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그와 별개로 김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도 비판했다.   

글 말미에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 드린다"며 "그리고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야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청와대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야당이 법사위의 헌재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데 대해 "조자룡 헌칼 쓰듯 보이콧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유 안 되는 이유로 조자룡 헌 칼 쓰듯이 국감을 보이콧하니, 결국 위헌·위법한 것은 그들인 것이다. 정치 수준이 낮다"면서 "김 헌법재판관은 가장 성실하게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사고를 했던 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기습'을 받은 야당은 거의 반사적으로 일제히 반발모드로 들어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일제히 반발하면서 새 헌재소장 지명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라는 비상식적이고 일그러진 헌법재판소를 만든 당사자는 바로 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이 헌재를 손아귀에 넣고 멋대로 흔들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해)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거나 삼권분립을 운운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용감하지도 못한 비루한 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은 청와대와 문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은 국회를 탓하지 말고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 뜻을 존중하고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헌재 뒤에 숨어서 대통령의 잘못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국회에서 부결된 헌재 후보자의 권한대행 체제를 밀어붙인 청와대야말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삼권분립,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글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또 "권한대행 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문 대통령의 글은 국회 임명동의권을 무력화한 일방적 통행"이라며 "문 대통령은 헌재 권한대행 체제를 하루속히 중단하고 새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국감 기선제압용인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국정감사 정국은 청와대와 야당의 치열한 여론전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여야의 치열한 논쟁거리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반박을 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여당이 해도될 일을 떠안으면서 정국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민감한 정국 사안에 너무 깊숙이 관여할 경우 나중에 그 부담이 다른 안보 이슈와 맞물려 청와대가 더 큰 짐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야 논란이 극에 달하고 있는 정쟁거리를 교통정리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여야의 민감한 분위기가 깔려 있는 김이수 권한대행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것은 헌재소장 권한대행 논란이 앞으로 계속 여권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 초반에 야당과의 기싸움에 눌리지 않겠다는 뜻도 들어 있다. 

여기에는 추석 이후 지지율이 반등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73%를 기록해 추석 연휴 이전과 비교해 2주 만에 8%포인트 올랐다.

갤럽은 13일 "10월 들어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는 등 안보 불안감이 완화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소통'(20%) '적폐청산'(14%) 등이 꼽혔고,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북핵·안보'(26%)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18%) 순이었다. 

2주 전 같은 조사에서 부정 평가 이유로 '북핵·안보'를 꼽은 응답자는 32%였는데 6%포인트 줄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1%포인트다.

여기에다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힘내세요 김이수’라는 키워드가 올라오며 문 대통령의 '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힘내세요 김이수’를 검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서도 ‘힘내세요 김이수’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김 권한대행을 응원하는 글을 남기고 있다. 

추석 이후 여론이 나쁘지 않고, 온라인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김이수 권한대행 문제에 대해 '힘내세요 김이수' 신드롬까지 나오면서 문 대통령의 '글'에도 큰 힘이 실리고 있다. 야당은 성명으로는 문 대통령의 '글'에 대해 비난을 퍼붓고 있지만, 실제 여론전에서는 명분도 없이 크게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문 대통령은 여야 정쟁에 대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과 추미애 대표가 야당과의 싸움에 버거움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강력한 여론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 앞으로 당분간 문 대통령의 단독 드리블 정국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정국은 청와대의 뜻대로 될 수 있겠지만, 여당은 자꾸 허약체질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하루빨리 여야 정쟁의 포화속에서 빠져나와 국정운영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외교안보 등 산적한 현안 해결에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나저나, 야당은 비난성명만 발표할 뿐 정작 여론과는 여전히 겉돌기만 하고 있는 게 더 딱한 실정같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