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간 연장' 철퇴 맞은 박근혜, 보석 신청으로 반격?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대항'하기 위해  불구속을 위한 보석을 신청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한 만기를 앞두고 재구속되자, 당초 1심 선고 공판을 최대한 미뤄 박 전 대통령을 우선 석방시키겠다는 변호인단의 전략은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 초기부터 변호인단은 신속한 재판 진행에 반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가 주 4회 공판 진행 방침을 밝혔을 당시에 "일본 옴진리교 재판은 1심 선고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라며 속도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인 오는 17일을 앞두고 법원이 새로운 구속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측이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발가락과 허리 등의 통증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수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 변호인단이 지난달 말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떼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토대로 보석을 신청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보석은 일정 조건 하에 피고인을 구속상태에서 푸는 것으로, 법원은 일정 금액에 달하는 보증금을 받고 구속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증거 인멸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다시 발부한 만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석방시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증인 신문을 앞둔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들을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어 구속 기한을 늘린 만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 조원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며 단식을 하고 있다. 옆은 위로방문을 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보석돼 석방될 경우 상당히 조직적으로 자신의 혐의점을 반박할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고위직에 오른 공무원들이 상당수 주요직에 포진해 있는 상태다. 

공무원들 특유의 위계질서상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온 '윗사람'이 청탁이나 부탁 또는 '지시'를 할 경우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게 우리 정치의 정서다. 

앞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역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염려를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건강을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보석 사유가 서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석 신청은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추가 구속을 한 이상 보석이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신구속은 앞으로 정치권에서 계속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보수언론과 친박단체 등은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며 연일 논란을 지피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야 3당 가운데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수층의 압박이 거세지면 문재인 정부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근혜 구속'은 촛불민심의 핵심 주장이었다.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다. 이번의 구속기간 연장도 그 민심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자유한국당의 섣부른 불구속 추진은 더 강력한 민심의 반격을 받을 수도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