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16명 "박근혜 불구속 재판하라"...보수의 대반격 신호탄?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이 28일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과감한' 주장을 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최경환, 김진태, 이우현, 유기준, 유재중, 이헌승, 박대출, 박완수, 백승주, 추경호, 이만희, 곽상도, 윤상직, 조훈현, 강석진 의원 등 16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언급하며 “이는 전례 없는 명백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형사재판은 검찰과 피고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여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 것”이라며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는데도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견지했다. 그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외에도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안하는 행위다”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이다” 등의 근거를 제시했다. 

정 의원 등은 “법원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여론과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로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외치고 있다. 불구속 수사로 박 전 대통령에게 ‘신체의 자유를 허하라”고 주장했다.

 

친박계의 집단 성명 '사태'는 전격적인 것이다. 그동안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으로 박 전 대통령의 '안위'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 더구나 탄핵과 촛불정국 등을 거치며 '친박'은 소멸단계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만큼 정치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이 미미했다. 

하지만 이번에 친박계는 기습 '시위'를 벌이며 자신들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는 현 정국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친박계가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고 나옴으로써 향후 정국의 최대 변수는 '박근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단죄 여론도 빠르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친박계의 이런 '발호'의 1차 징후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면서 나타났다. 그에 대한 불구속 수사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탄핵과 촛불정국 등을 거치며 '대역죄인'의 이미지였고, 여론에 감히 '친박'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힘들 때였다. 특히 친박계는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간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소멸 직전에 있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 주장이 여론으로 형성됐고, 그 여세를 몰아 이번에 친박계가 집단 성명을 발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으로서는 '어, 어' 하다가 당한 꼴이 됐다. 친박계가 이렇게 국회에서 과감하게 집단성명 퍼포먼스를 보인 것은 여론의 변화를 감지했음을 뜻한다.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이 깊어지면서 보수층과 중도층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징후로도 해석된다. 

'박근혜'라는 여권 최대의 호재가 이제 서서히 그 시효가 소멸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권도 재판 결과에 상관 없이 다시 그를 감옥으로 몰아넣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 

박 전 대표는 향후 사실상의 정치적 사면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여성에다 병약하다는 '이유'가 설득력있게 제시될 것이다. 여론도 '몇 년 동안 감옥에 두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쏠릴 수 있다. 6개월간의 구속이 사실상 박 전 대표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의 형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친박계의 조직적 저항 움직임은 문재인 대통령을 시험에 들게할 것이다. 현재 문 대통령은 국내정치에 신경쓸 겨를이 없다. 적폐청산은 참모진과 총리실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얘기도 있다.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만 거의 올인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는 것은 안보정국에 '시어머니' 한명을 더 들이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문 대통령의 스탠스가 애매한 상황에서 더욱 강력한 안보를 주장하는 보수의 상징적인 존재로 박 전 대통령이 자리매김 될 경우 문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현재의 '평화와 압박' 동시진행의 문재인 안보 독트린이 '풀려날'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문재인 정부에 강한 어필을 하고 나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해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다.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및 선거 개입, 사찰 논란 등과 관련된 이 전 대통령의 첫 입장 표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대국민 추석 인사 형식의 글에서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前前)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썼다. 그는 이어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가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적폐청산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난리를 치고 있지만 적절한 때가 되면 이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탄핵으로 깊은 늪에 빠져있던 보수층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친박계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같은 날 현 정권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동안 땅밑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던 보수층의 용암이 본격적으로 분출될 시점에 와 있다. 친박-친이 두 정치세력은 잠자던 보수층의 여론이 깨어날 조짐을 포착한 것이다. 아니면, 잠자는 보수층 여론을 깨울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이제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넘어간다. 그에게는 한반도 위기 문제뿐 아니라 보수층의 조직적 저항이라는 또 하나의 난제가 던져진 셈이다. 두 문제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한묶음이다. 국내정치가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스탠스를 가지고 물고늘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제 보수층이 깨어날 때가 된 것이다. 

이제야 문재인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기가 시작됐다. 사방이 지뢰밭이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