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 칼럼] ‘김건희 특검법 저지’ 딜레마 빠진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월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총선 100여 일을 앞두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전격 영입하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한 전 장관은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자마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는 지상최대의 난제를 받아 들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월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인데 한 전 장관은 특검법 대응 결과에 따라 단명으로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끌려 내려올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지키기’라는 지상 최대 명령과 국민의힘 총선 승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모순적인 미션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 윤 대통령 부부의 ‘총애’를 받았던 한 전 장관은 비대위원장이 되어서도 김건희 여사를 특검법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는 특검법 ‘불가’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으로 밝힌 바 있어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다고 해도 당 분위기를 곧바로 거스르기는 어려운 만큼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한 전 장관으로서는 자신의 ‘한동훈 취임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비대위 초기부터 ‘윤석열 아바타’ 논란에 휩싸이며 그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전 장관이 용산의 ‘오더’를 철저하게 따르며 무조건 특검에 반대만 할 경우 중도층 표심 소구력이 떨어져 총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전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 ‘특검법 조건부 수용’을 건의하는 모양새로 ‘한동훈 취임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단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내놓은 1차 답안은 그것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대응’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 전 장관은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만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조항이 있고,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법 통과 시점을 특정했다는 점 등을 들며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 전 장관이 검사 시절 참여한 특검법도 특검 야당 추천, 수사 상황 생중계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악법’ 주장은 한 전 장관의 김 여사 지키기를 위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12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전 장관이 자신이 지적한 특검법 독소조항을 제거한 후 조건부 수용안을 야당에 제시하는 ‘협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전 장관이 특검법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 독소조항 제거 등의 조건이 성립하면 야당과 특검법 수용을 위한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용산 대통령실의 ‘무조건 수용 불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종의 ‘항명’입니다. 하지만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자신의 독자적인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의식하지 않고 야당과 특검법 협상을 추진해 일정한 성과를 거둔다면 정치적 실리를 챙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전 장관으로서는 매력적인 지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한 전 장관과 용산 대통령실 간의 1차 기 싸움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보도에 대해 격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전언이 25일을 전후로 흘러나왔습니다. 한 언론은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의) 독소조항과 시점을 제하면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유력 보수지에까지 나왔다. (윤 대통령이) 그에 대해 대로한 것으로 안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악법’이라는 근거 두 가지인 ‘야당의 특검 추천’과 ‘특검 브리핑 조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조건부 총선 후 특검’으로 해석돼 정치권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의중과 달리 ‘앞서가는’ 한 전 장관의 ‘마이웨이’를 견제하기 위해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 전 장관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무리 윤 대통령에 의해 비대위원장으로 ‘은혜’를 입었지만 이번 기회에 한동훈만의 정치를 한번 보여주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충만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한 전 장관 자신에게 더 큰 재량권과 ‘프리핸드’를 줄 것으로 기대하며 ‘김건희 특검법 조건부 수용 시사’로 1차 기 싸움이 벌어졌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 사이의 보이지 않는 파워게임도 은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이 12월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장관에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 대응도 중요한 숙제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 백’ 수수 장면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김 여사 국정운영 관여설’의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4개월 뒤인 지난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가 자신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재미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명품 가방을 받는 듯한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동영상은 최 목사가 차고 간 손목시계의 ‘몰래카메라’에 의해 촬영되었다는 ‘함정 취재’ 논란 때문에 그 ‘진실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소리 보도와 관련해 새로운 내용도 추가로 확인돼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카메라 달린 손목시계를 차고 보안 검색을 통과하는 장면은 대통령실의 경호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력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김 여사 방문객에게는 대통령실 경호 시스템도 느슨하게 작동하는 ‘프리 패스’가 작동하는지, 아니면 몰카도 가려내지 못할 정도로 방문객 검색을 허술하게 하는지 둘 중 하나인데 어느 것이라도 대통령실 경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에 촬영된 또 다른 방문객들이 쇼핑백을 들고 대기하는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그와 유사한 ‘행렬’이 김 여사 ‘알현’을 위해 줄을 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김 여사가 그 정도의 ‘행렬’을 이룰 만한 권세를 가졌다면 그 힘으로 국정이나 인사에도 관여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김 여사가 자신의 ‘정치적 위세’를 과시하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남북문제에 제가 좀 나설 생각”이라고 말하는 장면 등은 그가 생각보다 훨씬 다방면에 걸쳐 깊숙이 국정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증폭시킵니다. 

그런데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 보도가 나간 후 용산 대통령실은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영상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촬영 방식과 일방적인 공개에 대해 비판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집권 세력 내부에서는 ‘김건희 명품 백’에 관한 한 그 누구도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되는 일종의 ‘터부’의 장막이 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물론 수사기관인 검경,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입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는 괴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부터),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이 12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장관은 김 여사 명품 백 수수 논란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몰카 공작이 맞다”며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전 장관은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을 ‘몰카 공작’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검찰의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미리 던져주는 참으로 부적절한 언행입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지만 집권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검찰이 과연 어느 선까지 수사할지 관심을 모읍니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에서 김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가능성을 타진 중입니다. 한 전 장관으로서는 김건희 특검법 저지와 함께 그보다 더 악성종양인 ‘명품 백 수수 논란’ 이슈가 특검법에 포함될지의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양곤마’를 만난 셈입니다.

 

앞으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유의미한 사법적 결과가 도출된다면 이는 집권 세력 권력구조의 와해와 재정립까지 부를 수 있는 메가톤급 정국 핵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으로 김 여사가 특정 혐의에 대해 기소돼 유죄를 받을 경우 이는 집권 세력을 지탱하는 권력의 한 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김 여사 관련 발언 문제 등의 위법성 문제로 정권 퇴진 운동에까지 직면할 수 있어 권력 기반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위기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구해줄 백마 탄 흑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성경제신문 12월 26일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