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 칼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한동훈 책임론 커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허망했다. 지난 2년 동안 온 나라를 난리법석으로 몰고 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판결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나오자 사람들은 허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일국의 검찰력이 총동원돼,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정권 2인자 법무부 장관이 똘똘 뭉쳐 최정예 검사들만 골라 소몰이하듯이 2년을 끌고 가며 만든 쌓은 탑 치고는 허술하고 뼈대도 엉성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대표 수사는 지난 정권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탄압을 부인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 검찰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해 압수수색만 수백차례 했고 소환조사도 6번이나 했다. 여기에 동원된 검사만도 서울중앙지검과 특수부를 포함해 수십명에 이른다.
 
하지만 ‘검찰 어벤져스’가 지난 2년 동안 수사력을 총동원해 받아든 1차 성적표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뿐이다. 이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증명하는 ‘소명’단계조차 넘지 못했다는 판결문을 받아든 검찰로서는 허탈한 결과다.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은 지난 2년 동안 이어져 온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검찰과 민주당 간 1차 전쟁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얼굴 한번 맞대지 않고 취임 후 줄곧 경색 정국을 주도했지만 사법부가 이 대표에게 씌워진 ‘심각한 범죄’의 올가미를 ‘일단’ 벗겨냄으로써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 2년 간의 검찰의 ‘이재명 탈탈 털기’가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일 수도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2년 동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사실상 정치와 협치를 방치해왔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고, 이제라도 이에 대한 형식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 향후 야당과의 국정운영 협조도 원활해질 수 있다. 지금으로선 윤 대통령의 사과나 ‘언급’ 자체도 그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대통령이 언제까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국정운영 전반에 심각한 하중과 부담을 지울 수는 없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이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한 장관은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궤변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도의적 정치적 책임 자체를 외면, 무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1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나올 경우 한 장관은 ‘2심이 기다리고 있다’며 또 다시 발뺌을 할 것인가? 2심 후에도 대법원 최종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할 것인가? 장관을 천년 만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인디언 기우제’ 식으로 2년 동안 이어진, 다분히 ‘정치적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한 장관이 법조문만 읊어댄다면 이는 명백한 국민기만이다.
 
사실 한 장관은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이재명 대표에 이어 여야 통틀어 2위를 달리고 있는 여권의 유력한 차기주자임을 의식해서인지 그동안 국회에서 야당에 대해 도발적인 발언을 수없이 하며 사실상의 ‘대권 도전 정치인’ 행세를 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신예’ 한동훈 장관을 전격 발탁한 것도 그를 ‘이재명 구속 전담 마크맨’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구심이 충분히 나올 만하다.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유독 제1야당을 조롱한다든지 무시하는 듯한 작심 발언을 수없이 해왔다.
 
특히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단식을 하는 것에 대해 그 단식을 ‘자해’로 규정하고 ‘절도’ ‘사기’ ‘잡범’ 등의 단어를 섞어가며 야당대표를 조롱하는 막말을 하기도 했다. 여느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그냥 ‘안타깝다’는 정도로 받아들였을 사안을 한 장관은 자신이 표현해낼 수 있는 극악의 조롱과 무시 단어를 총동원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정치적으로 비하하는 데 애를 썼다.
 
민주당 대정부 질문 때 안민석 의원의 ‘총선 출마’ 관련 질문에 한 장관은 “안 의원 질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 안 의원은 민원인한테도 욕했지 않느냐”며 오만한 태도로 야당 의원 질문을 비꼬며 대답하는 장면도 그가 장관의 역할에 충실한지, 아니면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 역할에 충실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한 장관이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과 사사건건 충돌하며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불쾌한 언쟁을 했던 것은 누가 봐도 그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권주자 삐에로’ 연기를 해왔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역대 장관 중에서 현재의 한동훈 장관만큼 야당과 사사건건 정치적인 기싸움을 하며 국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수장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의 ‘야당 알레르기 반응’과 그에 따른 ‘오버액션’은 다분히 그의 대권행보를 의식한 ‘정치 쇼’라는 지적이 많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재창출 시나리오의 한 일환이자 그 장단에 충실하게 춤을 춘 한 장관의 계획된 노림수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차기 주자 1위인 이재명 대표와 2위인 한동훈 장관을 ‘사법 리스크’ 정국을 통해 차기 대권 구도 ‘2파전’에 묶어두려는 정치적 계산을 했을 수도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분석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전략은 사정 정국이고 그걸 통해서 영웅 만들려고 했던 건 한동훈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이제 좀 불투명해진 것이 가장 큰 전략의 상실”이라고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의 후폭풍과 한동훈 대권 역할설을 짚기도 했다.
 
또한 한 장관은, ‘주식 파킹’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재인 모가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찍지마 XX’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검증 최종 책임자로서 과연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맞는 검증을 했는지 지극히 의문이다. 대통령이 찍어누르는 인사에 대해 하나 마나 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민정수석’까지 폐지하며 억지로 법무부로 가져온 한동훈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실패한 실험이 아닌가.
 
이렇듯 한동훈 장관은 인사검증 등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기는커녕 하루종일 여의도만 기웃거리며 정치 부업에만 빠져 살다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2년간의 수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순살 검찰’이라는 오명만 쓴 꼴이 됐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복이자 여권의 강력한 대권주자로서 사실상의 2인자 역할을 하는 한동훈 장관이 2년 동안 도대체 검찰 수사를 어떻게 관리했기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는지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 장관이 그동안 지지율 2위에 심취해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오만에 빠져 민주당 의원들과 정치질에만 빠져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준 가장 중요한 미션을 망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장관이 언론의 과대한 평가와 관심에 그의 정치적 역량과 정무능력 또한 과대 평가된 측면이 있는데 이번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완전히 그 밑천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한동훈을 둘러싼 거품과 신기루가 걷히는 계기를 이재명 대표가 제공한 것은 여야 대권주자 1위끼리의 1차 전투에서 이 대표가 일단 우위를 점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대목이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 기각에 대한 후폭풍이 내년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국민의힘에서도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에게 어떤 식으로든 그 책임을 묻고 자신은 일단 책임론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 문제는 2년 동안 야당대표에게 무수히 칼을 던진 윤 대통령에게도 그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