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뻗대기’ 이준석과 ‘수수방관’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로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징계사유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입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로서 ‘셀프 징계처분 보류’를 포함한 재심청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표직 사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저항하는 명분은 법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정황상의 의혹’만으로 물러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사법처리도 되지 않은 당 관계자가 윤리위의 ‘의혹’만으로 정치생명이 끝장날 정도의 위기에 내몰린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 대표는 자신의 징계 배경에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고 필사의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윤리위는 추문 연루자들의 정치생명을 좌지우지하는 ‘판결’의 기능보다 경고와 기록을 남기는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일 ‘당직자 폭행’으로 논란이 제기된 송언석 의원에 대해 당 윤리위에서 징계절차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송 의원은 자진 탈당을 했고 윤리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윤리위가 열렸다면 ‘탈당 권유’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을 것입니다. 송 의원의 경우는 당직자를 폭행한 것이 ‘혐의’로 남은 것이 아니라 만천하에 공개됐기 때문에 윤리위 징계 절차도 ‘팩트’에 의해 ‘당연히’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의원 12명에 대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일자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윤리위 징계를 검토했지만 흐지부지 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징계 주체인 윤리위마저 구성되지 않아 당 차원에서 ‘탈당 요구’를 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윤리위에서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형식상의 절차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탈당권고 조치가 내려진 의원들 대부분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탈당권고 조치도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윤리위는 그동안 의혹에 연루된 당 관계자들의 정치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전지전능한 권한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사자들은 사법적 절차에 의해 법적으로 자연스럽게 ‘처리’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그런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게는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징계사유가 성상납 관련이라는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아직 사법적 최종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는 ‘성상납이 없었고, 각서(7억원 투자유치)를 몰랐다는 이준석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당 대표의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이 대표는 윤리위의 결정 배후에 윤핵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인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상납 사건’ 꼬투리를 잡아 자신을 내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경우 KT 채용청탁 사건으로 대법원 유죄판결까지 내려졌지만 윤리위는 아직 그 어떤 징계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만 봐도 이준석 대표에게 내려진 징계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윤리위의 징계 대상자 ‘선택’이 객관성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듣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에게는 당연히 ‘저항’과 ‘버티기’의 구실을 제공하고 있고 종국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지지율 하락 등으로 점차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해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계속 제기됩니다. 더 나아가 ‘윤핵관’들이 2024년까지 선거가 없는 틈을 노려 이준석 대표를 ‘팽’ 시키기 위해 ‘정치공작’을 했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성상납 사건 배후에 ‘윗선’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안철수 의원과의 대선 전 단일화 때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사건을 정치적 거래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물론 성상납 의혹이라는 민감한 이슈와 연루돼 당 대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도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것이 이 대표의 ‘법적’인 지위까지 강제로 박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준석 대표로서는 당연히 ‘법적’인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온 사방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의 자택에 당 윤리위 결정에 대한 내용증명까지 도착한 것이 공개되는 등 이준석 대표는 무차별 포격에 노출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8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이준석 대표로부터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을 들은 뒤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대표는 11일 일체의 공개 행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좋아하던 이 대표는 자신의 전화기도 꺼놓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태도’는 결연해 보입니다. 이 대표와 사적으로 통화한 지인들은 ‘그가 사퇴할 뜻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대표에게 놓인 선택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리위 징계를 수용하고 그 기간 동안 ‘자숙’을 하다가 6개월 뒤에 당무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 외 윤리위 징계 자체를 수용하지 않고 당 대표로서 징계 절차 유보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 이는 이 대표가 지난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의원들에게 법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의혹’만으로 탈당 권유를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명분 상 적절치 않습니다. 

이 대표가 법적인 ‘투쟁’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 윤리위의 도덕적인 판단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당을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무한 내홍’ 상태에 빠뜨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개월여 만에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졌는데 이 위기의 원인은 경제위기 관리 미흡, 인사 문제 등의 다발적 요인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 탈출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윤석열 정권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조기에 ‘이준석 리스크’를 수습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편인 이 대표로서도 정권에 계속 부담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 사건을 위기이자 기회로 보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당의 분열상을 극대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당 대표가 윤핵관의 부당한 정치적 공세로 내쳐진다’는 인상을 줘야 향후 대권주자로서 재기할 명분도 생깁니다. 윤핵관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당의 권력구도가 차기 대선 경쟁체제로 바뀔 경우 이 대표가 당의 ‘소장그룹’ 대표주자로 나설 공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대표는 장외 여론전으로 청년층의 당원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거 입당해 민주당의 ‘팬덤’과 유사한 정치세력을 형성할 경우 이 대표는 성상납 사건을 통해 일정한 ‘이준석 세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몰아내려는 윤핵관과 밀려나지 않으려는 이준석 대표 간의 권력싸움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준석 리스크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욱 침체 하락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다 국제적인 고물가 경제위기와 북한의 보수정권 길들이기로 점증하는 안보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초기 각종 개혁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대응으로 지지율 관리에 신경을 쓸 경우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임기 초반을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손대지 못했던 연금, 재정, 조세 개혁 등도 물건너가게 된다면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당정청이 매일 둘러앉아 경제난국 탈출 대책을 세워도 시원찮을 판에 다음 총선 밥그릇 싸움에만 빠져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은 서서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책임의 한가운데에 ‘뻗대기’ 이준석 대표와 ‘무대포’ 윤핵관, 그리고 ‘수수방관’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성경제신문 7월 12일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