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을 바라보는 불안한 눈빛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초반 행보가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국민들이 ‘어, 어’ 하는 사이에 청와대 이전 대못을 박아버린 ‘일방통보 식 리더십’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으로 촉발된 윤 당선인의 ‘불통의 통치방식’ 논란이 임기 내내 그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초반 대내외 정치 환경이 그에게 호의적인 것도 아닙니다. 북한의 정권 초반 길들이기, ‘0.73’으로 이를 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보다 낮은 국정수행 지지율 등이 하마 입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바라보는 ‘불안한 눈빛’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취임 선서도 하지 않은 윤석열 당선인을 두고 여론조사부터 들이대는 것이 어쩌면 비판을 위한 비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3월 10일 대선에서 승리하고 20여 일이 지난 현재 그의 지지율은 다소 민망할 정도입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 의뢰로 21～25일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윤 당선인의 국정 수행 전망에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46%로 전주 대비 3.2%포인트 내렸습니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49.6%로 전주 대비 4%포인트 올랐습니다. 윤 당선인의 국정 수행 전망은 부정적 평가가 2주 연속 늘었고, 긍정 평가는 2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결과가 ‘민망하다’고 표현한 것은 비록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 긍정 전망치(46% 지지율)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46.7%)보다도 뒤지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떠오르는 해에 대한 기대감과 신선함만 끌어모아도 지는 해의 지지율 정도는 몇 배는 앞서야 정상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권 말기에 이례적으로 높기는 합니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역대 대통령들의 5년차 3분기 평균 지지율은 김영삼 전 대통령 8%, 김대중 전 대통령 28%, 노무현 전 대통령 27%, 이명박 전 대통령 23%였고, 탄핵당한 임기 4년차 4분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 평균은 12%였습니다. 이에 비하면 40% 초반 언저리에 자리한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은 ‘이상과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전망이 문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낮게 나온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월 24일 취재진 차담회에서 ‘집무실 이전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더 많다’는 취지의 질문에 “여론조사를 해서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건 별 이유가 없고 국민들께서 이미 정치적·역사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여론조사에 대한 이런 인식은 이중적인, 내로남불 식 잣대입니다. 그 자신이 검찰총장 재임 시부터 여론조사의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그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이 불러낸 윤석열’을 외치고 다닌 것의 근거는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때는 국민이 불러냈고 지금은 ‘몇 대 몇은 별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안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지양해야 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식 처신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가장 센 화력의 도움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윤 당선인이 바로 그 ‘내로남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윤 당선인은 최근의 여론조사 시그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록 한 단면의 여론지표이긴 하지만 취임도 하기 전에 그를 찍은 1639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수수 빠져나간다면 그의 최대 자산인 ‘국민’을 잃게 되고 국정운영 동력의 연료실도 반만 채운 채 출발하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인수위 분위기나 윤 당선인의 언행에서 그런 위기의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한 기자의 공식 질문(대통령실 슬림화 관련)에 대해 오해가 섞인 ‘조크’로 반응하는 등 긴장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들 분위기도 백년대계라고도 할 수 있는 청와대 이전에 대해 ‘될 대로 되겠지’ 하며 윤 당선인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점과 논란의 소지가 충분한 사안들이 뻔히 보임에도 눈 감고 입 닫은 채 외면하고 있습니다.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 뒤 처음 행사하는 ‘권력’에 대해 가타부타 말할 처지가 아니라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사실 윤 당선인이 처해 있는 현재의 대내외 정치적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승리해 더 희희낙락하는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이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먼저 북한 변수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진정한 방위력은 곧 강력한 공격 능력”이라며 추가적인 공격무기 개발 등 국방력 강화 계획을 이행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화성-17형’으로 불리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곧 핵실험도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의 정권교체기 때마다 초반 기선제압용으로 국지적 도발을 일삼는 패턴을 보여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정권 초반 흔들기 전략’이 반복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 당선인은 ‘선제타격’론을 자신의 대북정책 트레이드마크처럼 공표한 터라 북한과의 강대강 대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윤 당선인이 취임 초기부터 북한이 던지는 ‘시험문제’ 풀기에 휘둘린다면 정권 초기 가장 힘이 있을 때를 허송세월로 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권 초기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 실시 등의 민감한 사안들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여 개혁의 전략적인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윤 당선인의 경우 정권 초기 김정은 위원장과의 원치 않는 대결에 휘말릴 경우 국내 문제들도 챙기지 못한 채 ‘두개의 전선’에서 힘을 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의 발톱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0.73’이라는 숫자가 만들어낸 ‘심리적인 불복’이 벌써부터 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은 출범 초 야당에게 일종의 ‘허니문’을 허용받는 관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6월 지방선거가 있어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취임하기도 전에 ‘청와대 이전’ 이슈로 ‘군기잡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원내대표도 마지막 전대협 출신의 강성 박홍근 의원이 선출됐고 수석부대표도 ‘친문 강골’ 진성준 의원을 포진시키며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결을 명분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제정안 발의와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 이슈로 윤 당선인을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일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초선 중심의 강경파 의원들은 최근 윤 당선인의 검사 재직 시 비위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동시다발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권이 야당의 검찰개혁 칼날 방어에만 집중해 국정운영 동력을 소진할 경우 이 역시 북한 변수처럼 ‘두 개의 전선’에 빠진 채 민생이슈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과 민주당이라는 대외 변수에 윤 당선인이 정권 출범 초반부터 바짝 긴장한 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임기 내내 ‘대외변수’에 끌려다니며 ‘땜질식 처방’만 남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0.73’이라는 숫자 때문에 윤 당선인이 임기 초반부터 자신 있게 국정운영을 할 공간도 그리 넓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일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낮은 지지율’은 윤 당선인의 초반 연착륙에 상당한 악재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을 성급하게 기정사실화한 것이 정국운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한 뒤 꼭 내가 아니더라도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완벽한 이전 계획을 추진하겠다’며 소통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으면 윤 당선인은 5년 동안 만성적인 ‘내전’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대 당선인 중 윤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한국갤럽)가 그의 ‘앞날’을 예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북한 변수, 민주당의 발톱, 낮은 지지율 등의 복합변수가 윤 당선인이 뛰기도 전에 그의 발목을 잡을 조짐입니다. 그렇다고 국정운영의 든든한 조력자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윤 당선인이 가장 벤치마킹할 법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상득’이라는 믿을 만한 ‘게이트키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상득 전 의원도 비리에 연루돼 권력을 남용한 측면이 있지만, ‘의욕 충만한 동생’을 그나마 제어할 ‘통로’로 인식돼 균형추 역할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더더구나 정치입문 1년도 되지 않은 ‘순수 신인’입니다. 26년 검사시절 동안 본인 스스로 ‘일머리가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직도 1인의 일머리로만 밀어붙인다면 ‘독재’와 유사어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정운영은 연습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국가 최고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을 참모들이 견제해야 합니다. 자신의 대통령 당선으로 ‘윤핵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은덕이 있는 윤 당선인이 과연 그들의 견제를 용인할까요. 윤핵관들 또한 ‘권력의 떡고물’을 나눠받은 입장에서 목숨을 걸고 윤 당선인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윤 당선인을 둘러싼 대외변수들은 그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불가항력을 ‘국민의힘’이라는 집단 지성이 ‘윤석열 단독질주’를 제어하고 통제하며 같이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 권력의 분점 시스템이 이번 정권에서는 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청와대 ‘단독’ 이전 결정입니다. 처음 나선 공직선거에서 ‘대통령’을 먹은 윤 당선인에게 감히 누가 ‘이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당선인의 거친 생각과 국민들의 불안한 눈빛, 그걸 지켜보는 국민의힘과 윤핵관이 대한민국을 또 어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끌고 갈지 솔직히 걱정이 앞섭니다.  

 

(여성경제신문 3월 29일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