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속 지급' 주문에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합의...통합당은 "국채 보상운동" 찬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안’이 가까스로 당정 협의의 문턱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꼬인 실타래가 풀렸다. 하지만 당수가 궐위 상태인 미래통합당은 “국채 보상 운동이냐”며 딴죽을 걸고 있다. 

지난 22일 당정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를 놓고 ‘전국민 지급 및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이라는 절충안을 끌어냈다.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전국민에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게 골자다.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세액 공제’를 통해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소득세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할 경우 100만원을 미수령했을 때 1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3조3400억원의 재원은 국채 발행 형식으로 메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고수해왔다. 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정성이 악화할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약속했던 터라 당정은 불협화음을 내왔다.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절충안을 정세균 총리가 제시하면서 합의의 물꼬가 터졌다. 문 대통령 대신 정 총리가 발표하는 형식을 통해 청와대의 70% 고수 입장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정 총리가 문 대통령 내락 없이 전 국민 지급안을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전 국민 지급과 자발적 기부안을 선택한 것이 됐다. 결국 국정 최고결정권자의 결재가 나면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지체 사태도 풀린 셈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의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등을 놓고 당정 및 여야가 이견을 보임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가 지연됨을 지적하며 신속한 합의를 요청한 의도란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도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며 합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문 대통령이 ‘자발적 기부’ 방안으로 절충안이 마련되도록 가닥을 잡아줬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간 여야가 합의하면 긍정적 검토를 기본 입장으로 견지해왔다. 이날 총리실은 보도자료에서 “정 총리가 ‘여야가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고소득층 자발적 기부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오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당정이 이견을 좁힘에 따라 여야간 합의가 숙제로 남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청와대와 총리가 나서서 전 국민 지급 안을 추진하자 결국 소신을 접은 것이 됐다. 정치권에서는 '홍 부총리가 충분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는 향후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도 기재부의 운신 폭을 넓혀줄 토대가 됐다'는 평가를 내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가 재정건정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 22조원이라는 재원 마련을 적극 추진한 곳이 바로 기재부였다. 이번에 전 국민 지급에 따른 추가 예산은 3조원 안팎이다. 22조원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수치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하며 버틴 것은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한다는 지적을 듣기 싫어서일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기재부의 불필요한 자존심이 전 국민 지급 지체의 요인이 된 것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애초 70% 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자발적 기부로 절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이번 사태를 일단락한 셈이 됐다.

 

문제는 야당이다. 미래통합당은 당정 협의안에 떨떠름한 모양새다. 통합당은 총선 기간 ‘1인당 50만원 지급’을 내세웠으나 총선 참패 후엔 국채 발행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여당과 입장을 달리하며 당정 협의를 요구해왔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와 합의됐다면 수정 예산안을 하루속히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면서도 “민주당 발표 내용 자체가 구체성이 없다. 어떻게 자발적 기부를 받아 3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 어떻게 갚는다는 것인지, 우리가 기부금을 모아 국채 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채 발행은 가급적 현 상태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총선 때도 국채 발행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한 적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통합당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로 나왔다 낙선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만원씩 다 줄 테니 소득 상위 30%는 도로 기부하라?. 일단 줬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며 ‘사유재단 강탈’, ‘반헌법적 강제공출’이라고 힐난하며 “이게 바로 사회주의”라고도 덧붙였다.

 

미래통합당의 반대는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명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자발적 기부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다. 더구나 총선 도중에 전 국민 지급 방안을 황교안 대표가 발표한 점도 있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는 명분이 전혀 없다. 

 

현재 당 대표가 궐위돼 있고 심재철 권한대행의 독자적인 판단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당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사상초유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며 반대하는 것은 총선 참패에 대한 여당 복수극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조건 없는 무조건 수용 의사를 발표해야 한다. 암울한 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은 집권여당의 총선 승리를 인정하고 그 민의에 따르는 게 순리다. 야당도 이것이 돈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문제라는 것을 더 잘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