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제안..."국가, 모든 국민 보호해야"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해찬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복지정책이 아닌 긴급재난대책"이라며 "그래서 긴급재난대책엔 지역과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자기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9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는 적극적인 주장으로, 정부보다 더욱 지급 범위와 금액을 확대할 뜻을 밝힌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어 "재원이 한계가 있어 어떤 게 좋은지 따져봐야겠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 쯤 꼭 보여주겠다는 게 당의 의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한다"고 덧붙였다.

 

선거를 총괄하는 이해찬 대표의 전 국민 지급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정부의 70% 컷오프가 여론의 상당한 저항을 받고 있음을 간접 시인한 셈이다. 정부의 70% 컷오프는 그 복잡한 기준으로 인해 행정비용이 막대하게 소모되고, 건강보험료를 낮춰달라는 민원이 폭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 대표가 정부 정책을 뒤집는 총대를 멨다는 점에서 일단 전 국민 지급론이 급속하게 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일단 전 국민 지급으로 여론을 진정시킨 뒤 총선 뒤 미세조정과정에서 또 다시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한번 내린 국가적 중대사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좋은 점수를 땄지만 긴급재난지원금 70% 컷오프로 쌓았던 점수를 몽땅 까먹었다는 말까지 나왔다. 선거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큰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여당에서 급히 '전 국민 지급'으로 일단 물길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와의 조정 절차가 남아 있고 정부에서,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목숨을 걸고 반대할 경우, 이 문제는 선거 기간 동안 당.정.청 줄다리기를 하다가 도루묵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 급선회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황 대표가 이미 전 국민 50만원 지급 카드를 던져놓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현재 여권 지지층에서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전 국민 지급으로 나왔으면 미래통합당이 극악하게 반대했을 것인데 70% 컷오프로 일단 미끼를 던진 뒤 통합당이 전 국민 지급으로 미끼를 물자 이번에 곧바로 민주당도 전 국민 지급으로 바꿔 통합당이 반대할 명분을 없앴다"는 '민주당 기획론'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급박하게 전 국민 지급 카드를 꺼낸 것을 보면, 이번 선거가 만만치 않게 흘러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또 다른 시그널로도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