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정당들 국가혁명배당금당 닮아가”

분당갑 지역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은혜 후보(왼쪽) 지원 유세에 나선 유승민 의원.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코로나19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소득 하위 70%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더니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면서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부채 뿐이고 이 돈은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라며 “이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와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며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기를 제안한다.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 속히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썼다.

 

유승민 의원의 긴급재난지원금 비판은 미래통합당에도 파문을 던지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최근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 공약까지 내건 상황인데, 아무리 '정적'이라고 하지만 유 의원의 포퓰리즘 비난은 당 전체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유 의원이 정치인이 맞느냐는 비난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현재 상황을 기획재정부 공무원 마인드와 시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면 굳이 그가 민심과 적극 반응하는 정치인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비난은 '소신'이 아니라 비판을 위한 비판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기존의 꽉 막힌 경제학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원금=포퓰리즘'이라는 도식적인 사고방식에 빠져있어 유연성도 부족하고 민심을 제대로 읽지도 못해 대선주자로서도 실격이라는 비판도 있다. 

 

유 의원의 비판이 가장 악성인 것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거나 수입이 급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생과 재기의 의지마저 꺾는다는 것이다. 민중의 고통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저 혼자 고고한척 잘난척 하는, 배부른 엘리트주의자의 으스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유승민의 이번 비판은 향후 대선가도에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