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 n번방 발언에 비판 쏟아져…"호기심으로 들어온 사람 다를 수 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연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불행히도 칭찬이 아니라 황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이다.

 

황 대표는 1일 오전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호기심으로 방에 들어왔다 그만둔 사람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비판이 나오자 서둘러 해명에 나섰다. 그는 발언 이후 5시간만인 이날 오후 "법리적 차원의 일반론적 얘기"라며 "가해자 및 참여자 모두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n번방 사건은 단순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성범죄 사건이다. 가해자는 물론 유포자, 돈을 주고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호기심 등에 의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를 처벌하고 구속했지만 관련 사람들에 대해선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하고 끔찍한 범죄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싶은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심각한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이 ‘호기심’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느냐"며 "범죄 소굴에 오래 머문 사람만 처벌하면 되고,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내며 여러 단계를 거쳐 성착취물을 좇아 접속한 텔레그램 n번방의 이용자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보는 거냐"고 했다. 텔레그램 n번 방에 들어가려면 몇 개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거나, 나아가 최대 200만원 가량의 금전을 가상화폐로 지불하고 초대를 받아야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부분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라며 "n번방 사건 가해자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의 26만명의 가해자 및 관련자 전원은 일반적 잣대에 해당될 수 없다"고 했다.

 

조주빈. 

 

황 대표의 황당한 발언과 뒤 이은 변명에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아직도 자신이 법조인인 줄 착각하는 것 같다. 모든 잣대를 '법대로' 관점에서 보니 그 이면에 숨은 국민감정과 상식적인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일 터져나오는 사회이슈에 대해 상식적인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시민의식이 결여돼 있는지 일반국민들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른 척 하는 것 같다. 엘리트 의식에 몸에 배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일단 틀렸다고 보고 자신의 법대로를 주장한다.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법이라는 것을 법전으로만 외우고 판단하다 보니 그 이면에 있는 법 감정과 법 상식을 은근히 무시한다. 법보다 중요한 건 법조문 자체가 아니라 법률의 근저에 깔린 국민정서와 가치 판단이다. 한마디로 꽉 막힌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중앙당 차원의 선거 지원과 분위기 띄우기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이번 막말로 지역에서는 '제발 투표일때까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자신 선거구만 돌아다녔으면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황 대표의 이날 발언은 잔혹한 범행에 막대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수십명의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26만명의 의도적 범죄 동조자에 대한 동정부터 먼저 했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정치인의 사명은 사회적 약자를 먼저 보호하고 감싸안아야 한다. 만사를 본인 위주로, 권위적으로, 권력있고 힘 센 자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 이런 막말이 그냥 튀어나오는 것 같다. 미래통합당은 선거운동 공식 개막일 바로 전날, 당 대표의 치명적인 발언 실수에 시작부터 맥이 빠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