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두고 형평성 논란 심화..."대상 확대"(37%)가 "적절하다"(30%)보다 높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1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관련해 몇 가지 추가점검 및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다음 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전 국민 지급이라는 원칙을 세웠으면 선별작업에 따른 행정비용과 시간이 그리 들지 않았을 텐데, 정부가 하위 소득 70%라는 커트라인을 만들면서부터 지원작업이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가 재정을 고려해 70%로 선을 그었지만 이에 따른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현재 여론은 "부자 vs 서민, 자영업자 vs 월급쟁이, 맞벌이 vs 외벌이, 죄다 싸우는구나. 그냥 다 주세요." "주려면 다 줘라. 모두 재난 상황이다." "전 국민에게 줘라! 재난은 전 국민 당한 거 아닌가!" 등의 전 국민 지급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주장에는 혜택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간의 박탈감도 작용을 하고 있지만 산정기준도 애매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정부는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등의 형평성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산정해 행정력을 낭비하기보다 아예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를 낳은 선별복지보다는 보편복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소득하위 70%안의 결정적 맹점은 바로 선별기준이다. 이것이 지나치게 복잡해서 그것을 산정해내는 것만 해도 엄청난 행정비용까지 발생하게 된다.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방안을 서둘러 발표는 했지만 산정기준 작업에만 일주일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동수당` 지급 초기에 겪었던 혼란과 천문학적 행정비용 논란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동수당 역시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을 `규모`로 정하면서 문제가 됐다.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가 대상이었고 지금처럼 수급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 소득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했었다.

2018년 9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첫해 행정비용 1600억원을 썼고 해마다 1000억원이 든다"고 발표했다. 결국 현재 아동수당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돈을 지급하겠다고 해도 그 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두고 1600억원을 썼다는 황당한 얘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8년 6월 27일 서울 중림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아동수당 신청현황을 점검하고 신청자 및 업무 담당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했던 주 이유는 상위 10%를 걸러내기 위한 소득 기준을 정할 때 고려 요소가 많아지면서다. 아동수당은 `소득인정기준`을 도입해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대다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하위 70%를 가려내기 위한 소득 기준의 고려 요소가 많아질수록 재산 조사 비용, 국민 불편 비용, 복지 담당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비용이 커지게 된다. 아동수당 수혜 대상이 200만가구였던 것을 고려하면 수혜 규모가 7배 가까이 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같은 방식을 도입할 경우 더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 시발점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 선별비용을 줄이겠다는 `재난기본소득`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동수당은 달마다 지속적으로 주는 것임에도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은 단 한 번 지급하는 것인데도 아동수당보다 더 많은 행정비용이 들 전망이다. 여기에다 형평성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 상대적 박탈감, 선별복지에 대한 저항감, 시간 비용 등이 추가돼 합리적 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전망이다.  

물론 이는 기획재정부의 목숨을 건 재정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한 50% 지급론이 70%까지 늘어나기는 했지만, 결국 정책적으로 타협을 하게 되면서 이런 어정쩡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코로나19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지구적 위기상황에서 물론 정부도 재정 건전성도 고려를 해야하지만 말 그대로 비상시국 타개책이라는 취지로 볼 때는 상당히 미약하고 흐리멍텅한 정책이 삐져나온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론은 계속 전 국민 지급쪽으로 시선이 돌아가는 모양새다. 

오마이뉴스가 실시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를 말해준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약 5명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이라는 지급 금액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 70%보다는 전체 가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발표한 다음날인 3월 31일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총 통화 8516명, 응답률 5.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었다(58.3%). 반대 응답은 37.0%에 그쳤다(모름/무응답 4.7%). '소득 하위  70%라는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가구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 방침대로 "하위 70%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30.1%를 기록했고다. "하위 50% 정도로 더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22.8%였다. 모름/무응답 비율은 10.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흥미로운 건 보수야당층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체 가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다수인 43.3%가 적절하다는 응답을 보인 가운데(확대 35.6%, 축소 13.6%),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확대 38.8% - 축소 35.2% - 적절 16.6% 응답 분포를 보였다.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민주당 지지층은 물론 정의당 지지층(37.6%)보다도 더 높다.

세 질문을 서로 교차해서 살펴보면, 정부의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여론지형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 여론은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와 세번째 질문을 교차 분석해 보면, 소득 하위 70% 가구라는 지급 대상과 4인 기준 100만원이라는 지급 금액 모두 적절하다는 의견이 전체 조사대상 중 20.9%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금액은 적절하지만 대상은 전 가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17.6%로 만만치 않았다.

 

이번 정부 방침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중에서 지급 금액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64.1%에 달했지만, 지급 대상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44.7%에 그쳤고, 전 가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33.2%에 달했다.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가 44.9%, 축소해야 한다가 36.3%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집방법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0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전 국민 대상에 대한 여론의 반응 지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아이디어도 각약각색으로 표출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 보편지급 후 선별 환수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끈다.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형태의 선별복지 방식인 셈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 올 소득 기준으로 해야"라는 글에서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추후 올해 말 소득신고 때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으며,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누진성 강화로 소득 재분배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지원기준으로 검토 중인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작년도 소득이고, 자영업자가 대부분 속해있는 지역가입자는 작년도 아닌 재작년(2018년) 소득 기준으로,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친다.

이에 반해 보편지급 후 선별환수 방식은 올해 소득 기준으로 20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더 정밀하게 선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주장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피해자를 선별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면, 지원할 때 작년·재작년 등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선별과정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세금으로 환수하면서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환수하는 게 효율적인지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장도 있다. 현재 SNS에서 퍼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에게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일정 금액을 지금 즉시 지급한다. 물론, 그 지급 형태는 현금보다는 이미 나온 바와 같이 상품권 또는 전자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하여 이를 실제로 소비에 지출할 수 있게 유도가 필요하다. 그 지급과 동시에 국세청과 같은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계좌번호를 공지하여 모든 사람이 재난기부금의 형태로 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재원 확충에 반영한다. 기부한 액수에 대해 미국수준의 기부대비 세금할인을 적용하여, 본인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았던 금액 한도내에서 연말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전액 환급해준다.'

 

이 방법은 선별기준 산정을 위한 행정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실질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체 선별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공정성의 논란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왼쪽에서 세번째)과 교수, 연구자 등이 30일 국회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민감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기존 '재난기본소득'에서 지원금으로 지급개념이 바뀌게 되면서 상당히 복잡하게 문제가 꼬이고 말았다. 더구나 선별기준을 두고 정부도 속시원한 준거를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잃고 있다.

 

여론도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찬성을 하지만 그 대상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대한 복지정책을 며칠 사이 성급하게 결정해서 대통령이 발표부터 하고 그 뒷수습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자칫 이 문제가 집권여당의 선거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사상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 기재부의 재정 사수와 국민의 복지 목마름을 동시에 충족시키려다 보니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되고 말았다. 정책이 이렇게 두루뭉수리로 어정쩡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그 약발도 잃고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책이 빨리 만들어져서, '너는 받고 나는 못받는' 상황으로 싱숭생숭해진 국민들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선거 막판 '갑툭튀'로 여당 발목을 세게 잡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