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체포 생중계' 이재명 경기도지사…"업무 능력 인정" vs "정치적 쇼"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착했다. 

 

신천지 교회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가운데 연일 '신천지 잡기' 행보를 보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사작전에 준할 정도로 비밀리에 신천지 과천본부를 급습해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등 망설임 없는 '사이다'식 조치에 여론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SNS로 이만희에 대한 강제 조사를 예고해 그가 피신할 것이 예상됨에도 가평에 가서 놓쳐 허탕을 치는 등 정치적인 쇼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지사는 신천지교회 대구 예배 참석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24일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긴급 행정처분이었다. 신천지의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이고, 전도와 교육, 친목 장소인 복음방과 센터, 카페 등 모든 시설이 폐쇄됐다.

도는 신천지 측이 밝힌 도내 시설 239곳에 제보를 통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시설을 더해 모두 353곳에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등 신도들이 집단으로 모이지 않도록 시설을 철저히 감시했다.

이 지사는 다음날인 25일 '제2 대구 사태'를 막는다며 신천지 과천본부에 대한 강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6일 신도 1만명이 집결한 대규모 예배가 과천에서 열렸고, 서울 서초구와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2명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총회장 곁을 지킨 여성은 신천지 내에서 행정서무 직책을 맡고 있는 김모씨.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천지 측으로부터 전체 신도 명단을 제공받기로 발표했지만, 신천지 측 제공자료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이 지사의 판단에 따라 도는 강제 조사에 들어갔다. 현장에는 도 역학조사관 2명과 역학조사 지원 인력 25명,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2명 등이 동원됐다.

이 지사는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하며 "신도 명단을 입수할 때까지 철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결국 당일 도내 신천지 신도 3만3582명과 16일 과천본부 예배 신도 993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도는 26~27일 신천지 신도를 통한 전수조사에서 유증상자 740명을 발견했고, 이들 전원에게 검사와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도내 읍압격리병상 100→261개로 확대 ▲민간의료기관과 협조, 도내 유휴시설 활용 통한 일반병상(기존 270개) 추가 확보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형태 선별진료소 설치 등 대책을 내놨다.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긴급행정처분부터 강제 역학조사,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대책 발표까지 이뤄졌다. 이 지사의 신천지에 대한 통제 의지와 마치 군사작전을 보는 듯한 일사불란한 도의 행정에 여론의 호평이 이어졌다.

온라인 댓글은 "이재명 멋지다", "이재명이 왜 이재명인지 스스로 증명했다", "이재명의 업무 능력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 처리 하나는 확실하다"는 칭찬 일색이었다.

그러나 이 지사가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에 검체 채취를 요구하며 직원들에 강제 조사를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군사작전하듯 현장을 직접 급습하기까지 하면서 지나친 대응이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자신의 SNS에 이를 생중계하듯이 글을 실시간으로 올려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인기를 얻기 위한 '정치적 쇼'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지사가 SNS상에서 처음 이 총회장을 언급한 것은 신천지 측이 예고한 긴급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1시간 전인 전날 오후 2시께다. 그는 "실내 기자회견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시설 폐쇄와 집회 금지 등 행정처분을 신천지 측에 다시금 상기시켰다. 이 총회장에는 "사적으로 검사해 음성 판정됐다고 하지만, 고위험군으로 검사 확인이 필요하므로 검체 채취를 결정했으니 이에 협조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다시 SNS에 글을 올려 "감염병법에 따라 기자회견 전에 역학조사관의 검사 필요 판단을 전달하고, 법에 따라 가평군보건소장이 검사를 요구했는데 (이 총회장이) 기자회견 끝나고 그냥 들어가 버렸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무래도 제가 또 직접 가봐야할 듯"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글을 올렸다. 검체 채취에 불응하면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지금 즉시 보건소의 검체 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역학조사 거부 혐의로 고발은 물론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 마지막 경고다"며 이 총회장을 옥좼다.

게시물을 또 올려 "공무원들에게 별장 내로 진입해 감염병 의심자인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와 진찰을 하도록 지시하고, 가평경찰서장에게는 업무 지원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예고한 대로 이 총회장이 머무르는 가평 평화연수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이만희는 떠나고 없었다. 도지사가 자신의 SNS에 체포하러 가겠다며 실시간 중계를 하는데 피신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이만희는 이 지사가 수원에서 가평으로 이동하는 사이 과천시보건소로 출발했고,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에 응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가평 평화연수원 현장에 있었던 취재진은 이 지사가 허탕치고 현장을 빠져 나가는 모습을 그대로 목격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공공에 의한 신뢰 가능한 (이만희의) 검체 채취라는 소기의 방역 목표는 달성했지만, 오후 1시30분부터 현재까지 장시간 역학조사에 혼란을 빚도록 한 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추후 조치는 고민해보겠다"며 별도 대응을 암시했다.

공무원에 직접 지시를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현장행'을 감행해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이 지사의 행보에 전형적인 '정치적 쇼'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총회장의 검체 채취가 목적이었다면 굳이 SNS를 통해 현장 급습을 예고할 필요가 있었느냐며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다.

네티즌들은 "이 총회장이 가평 현장을 빠져 나간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뒷북이다" "이렇게 요란하게 일을 벌일 필요가 있었나"  "잘한다 싶었는데 쇼는 적당히 하자" "언론플레이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016년 6월 4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성남시 재정파탄 저지를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지방재정 개악하면 모라토리엄 시절로 회귀할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사실 이재명 지사의 직무 스타일은 상당히 공세적이고 즉흥적인 면이 없지 않다. 그의 업무에 대해 '정치적 쇼'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가 성남시장 재임 초기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초선 시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0년 7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성남시가 부유하다고 알려진 터라 지급유예 첫 사례는 충격적이었다. 이 시장은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비공식 부채 7285억원을 상환하기 어렵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그 뒤 성남시는 사업 투자순위조정, 공무원 복지사업 취소 등 초긴축 재정으로 2012년에 4204억원을 갚았다. 2013년 말까지 판교 구청사 부지 잔금 520억원과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 1500억원까지 지불해 비공식 부채를 완전히 청산했다. 성남시는 2014년 1월 모라토리엄 종식을 선포했다. 3년 6개월 만이었다.

성남시의 채무 극복 사례는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 시장은 2015년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5회 스마트시티 엑스포 세계대회’에 초청돼 성남시의 재정 혁신과 이를 통한 복지사업 확대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 시장이 초선으로 시정에 입문했지만 이 모라토리움 논란을 통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당시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종료를 두고 ‘정치적 쇼’라는 비판과 ‘구조조정의 성공’이라는 찬사가 동시에 나왔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경기도와 성남시, LH공사와 합동으로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내용을 분석한 결과 확대 왜곡된 부분이 크다는 주장을 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도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현금유동성 위기를 가져올 만한 채무 상환 독촉을 받은 증거가 없다”며 “모라토리엄 선언 자체가 꼼수”라고 주장했다. 2014년 4월 25일 성남시의회 속기록에서 이덕수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는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성남시가) 재정난을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2012년 갚았다는 4204억원도 판교 회계 내 자체 자산매각 703억원, 추경 예산 1365억원, 지방채(157억원)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그 어떤 예산 절감 노력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경기도 공무원으로 당시 성남시 부시장을 지낸 박정오씨는 “(그때 공문을 보더라도)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어느 기관도 성남시에 돈을 갚으라고 한 적이 없다. 당시 성남시 재정 규모와 재정건전성은 230개 기초단체 중 선두권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경기도 관계자도 “성남시가 5400억원의 일시 상환 요구를 받았더라도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 당시 성남시는 2000억원 이상의 재정초과 이익이 발생해 여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채무를 갚을 수 있는데도 이 시장이 굳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종료선언을 한 것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런 비판에 성남시는 2013년 1월 발간된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에 파탄 상황이던 재정 상황과 원인을 지적한 내용이 실렸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감사원 측은 “당시 감사는 성남시가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쓴 잘못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야심이 강하고 권력의지도 누구 못지 않게 높은 인물이다. 시장 초임 시절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중앙정계에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주류 출신이 아닌 그는 오로지 공격적이고 과감한 전략으로 경기도지사에까지 올랐다. 민심이 원하는 지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여론의 발화점을 포착하는 데 타고난 센스가 있다. 그 결과 그의 리더십이 여론선동을 통한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이만희 급습 사건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시기를 잘 포착해 생중계까지 하며 여론의 관심을 극대화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론은 걸러지지 않고 감정적이고 일방적인 분출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한껏 여론의 분노를 끌어올릴 수 있는 퍼포먼스보다 공리와 민복에 우선하는 신중한 접근자세도 필요해보인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분노와 스트레스도 점차 심해지고 있다. 이를 잘 보듬어 안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할 일이다. 그것에 편승해 사리를 추구한다면, 국가의 지도자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