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부실 해명’ 거센 후폭풍…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춘추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는 청와대가 자체 생산한 게 아니라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4일 조사 결과 발표가 거센 후폭풍에 휘말렸다. 발표한 지 두시간도 안 돼 첩보 제공자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라앉히려던 ‘하명수사’ 의혹이 더 커졌다. 제보와 관련한 진실 공방까지 불거진 가운데, 발표 전 관련 수석실끼리 의견 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심각한 판단 미스”라는 탄식이 나온다.

전날 청와대 발표의 핵심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자체 생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고민정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2017년 10월께 제보자로부터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제보자가 송 시장의 측근인 송 부시장임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나아가 그의 신분을 교묘히 가리는 듯한 브리핑을 하기까지 했다. 브리핑에 나선 청와대 관계자는 ‘제보자가 정치권과 관련있는 인물이냐’는 물음에 “정당 소속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제보가 이뤄졌던 2017년 말께 송 부시장이 송 시장 캠프의 요직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장난에 가까운 대답이었던 셈이다. 제보자를 숨겼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 동의 없이 밝혀선 안 되는 상황이었다. 제보자 신분을 밝혔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었다”며 수습에 나섰다.

발표 과정에서 민정수석실과 국민소통수석실이 첩보 제공자인 송 부시장의 존재에 대해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여러 명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민정수석실이 송 부시장에 관해 소통수석실에 제대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충분히 소통이 됐다면 일부러 제보자를 감췄다는 오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보자가 송 부시장이란 사실이 드러나 제보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된 뒤에도 청와대는 그가 과거 자유한국당 출신 인사와 가까웠다는 점만 강조해 빈축을 샀다. 여러 명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그가 박맹우 전 울산시장 시절 발탁돼 김 전 시장 때도 측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가 민주당 소속인 송철호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뒤 경제부시장으로 파격 승진 기용된 사실에 대해선 애써 의미를 축소하면서 그의 제보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는 해명 과정에서 서너차례에 걸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제보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이 없다”고 강조하며 의혹이 윗선으로 번지는 걸 막는 데 주력하는 인상이었다.

송 부시장에게 첩보를 제공받은 행정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고교 친구인 것도 청와대로선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에 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누구의 말이 참말인지는 수사기관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흠집이 나면서 의혹은 경찰 이첩 과정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백원우 전 비서관은 전혀 기억을 못 했다”며 “그 계통 행정관들도 아주 크리티컬(중대한)한 이슈였으면 어떻게든 기억을 할 것인데,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현직 울산시장의 재선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은 오히려 설득력이 약하다.

청와대 안에서는 답답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어설프게 혹을 떼려다 혹만 더 키웠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정무적으로 중대한 판단 미스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야당 의원들의 거센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1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에 내린 것은 통상적인 과정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해명과 달리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시장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노 실장만 해도 이날 국회에서 김 전 시장 수사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9차례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김 전 시장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다”고도 했다. 노 실장은 이 또한 통상적인 과정이라 했으나, 청와대가 각별히 챙기는 사건이라 여긴 경찰이 이처럼 자주 보고했을 것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노 실장이 “대부분 보고는 선거 이후에 받은 것”이라 밝혔지만, 해명과 달리 검찰은 선거 이전에 보고가 집중됐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은 자칫 선거공작의 망령이 되살아날 수도 있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 군사정권 시절에서나 일어날 법한 정치공작이 도덕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했다는 의혹은 현 정권에 치명적이다. 그래서 청와대도 사건 초기부터 상당히 이례적으로 세세한 사안에 대해 직접 해명을 하며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다. 검찰수사 진행과는 별개로 시중의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시시콜콜히 해명을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만큼 청와대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해명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몇 시간만에 드러남에 따라 의혹은 의혹대로 커지고, 청와대가 혹시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은 아닌지 더 큰 의혹을 낳고 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했던 불행한 인물이었다. 대통령 탄핵까지 갈 사안은 아니었다는 결과론적인 분석도 있지만, 사태가 그렇게까지 크게 번지게 된 결정적 배경은 바로 닉슨의 거짓말 퍼레이드였다.

 

미국 사법체계에서 위증은 엄청난 중죄이며 전국적으로 사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린 것도 도청을 한 게 사실로 드러나서가 아니라 공식석상에서 도청을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핵심적인 이유였다. 나중에 탄핵 위기를 맞은 빌 클린턴 대통령도 르윈스키 스캔들이 일어났을 때 잘 대처했다면 욕을 먹을지 언정 탄핵 위기에 몰리지는 않았겠지만, 클린턴이 법원에서 위증을 했고 르윈스키에게도 위증을 요구한 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탄핵 직전까지 몰리게 된다.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뭐가 대수냐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이라는 행위는 정치의 본질을 왜곡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행위다. 의도된 거짓말의 장막을 걷어보면 더 큰 범죄적인 요소가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짓말 자체가 심각성이 있다는 것보다 그 진실왜곡의 기저에 깔린 잠재적인 범죄 요소가 더 큰 문제다.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둘러대는 정치인이 다른 일에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게 되면 그 정권의 도덕성은 차치하고 숨어서 탈법 불법적인 행위의 개연성을 더 높여 준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범죄의 증거인멸을 위한 전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도 증거인멸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평소 청와대의 논평을 살펴보면 극도로 자제된 용어만을 사용한다. 조금이라도 언론에게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최대한 절제된 용어와 간소한 설명만이 제공된다. '다변'을 하다보면 시시비비가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하명수사 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스스로 나서서 적극 해명을 하다 오히려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이고 말았다. 발표한 당사자가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일어난 해프닝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

 

이번 사건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볼 때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송철호 시장은 1980~1990년대 독재정권 시절 울산을 대표하는 1세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당시 노무현, 문재인, 송철호는 부산·울산·경남을 대표하는 영남권 3대 인권변호사이자 절친한 친구사이로도 유명했다. 또한 그는 제14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울산 중구에 출마한 이후 지난해 울산시장 당선까지 각종 선거에 출마해 8전8패의 고난의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다. 주변에서 지인들이 인물에 비해 당선운이 없는 송 시장을 위해 도와주고 싶은 인간적인 연민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대통령과의 친분, 연이은 선거패배 등의 정황을 놓고 볼 때 이번 사건은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와대도 더욱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혹시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처음부터 무리한 해명을 하다 엇박자를 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 않다면 청와대 자체 검증을 통해 하루빨리 의혹에 대한 속시원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는 사안인데도 말장난에 가까운 변명으로 더 큰 화를 자초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1월 14일 2심 구형을 앞두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인이 흔히 쓰는 경구다. 청와대도 이 말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한다. 하명수사 사건은 한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이 청와대를 겨눈 두 가지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브리핑으로 정면 대응하는 반면 유 전 부시장 관련 의혹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마치 김기현 전 시장 하명수사 의혹은 범죄적 요소가 없어서 자신 있게 적극 해명을 하고 있고 유재수 부시장 건은 일부 범죄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청와대도 정면대응을 하지 않고 몸을 사리고 있다는 식으로 오역될 소지가 있다.

 

두 사건은 똑같이 권력형 비리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부 진보언론이 청와대의 입장을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감출 것이 더 많아 적극적인 해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번 두 사건을 한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 이전 정권과는 확연히 다른 도덕성의 무게를 보여줄 수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이다. 그것에서 파생된 것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여러가지 비리 의혹들이다. 사건의 본질이 파생사건에 의해 희석되거나 은폐 왜곡돼 여론몰이 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