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국 법무장관 내정에 "야당에 전쟁 선포" 강력 반발

 

8.9 개각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다. 검찰개혁과 대권주자 다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카드다. 검찰개혁과 내년 총선을 조국 내정자를 내세워 정면돌파 하려는 청와대의 의중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문 대통령의 뜻을 간파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대 조국 총력전을 다짐하고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각이 발표되자마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즉각 "야당 무시를 넘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시장 점검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추진한 조 전 수석을 임명하는 것은 검찰 장악에 이어서 청와대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이 의미하는 것은 제2의 청와대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패스트트랙과도 무관하지 않고, 신독재국가 완성을 위한 검찰의 도구화"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민정수석으로서는 업무능력에서 낙제점을 받았고,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찰하는 ‘영혼 탈곡기’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뭐라 해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야당이 해임을 요구해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유임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나 원내대표는 "가장 (교체가) 필요한 외교안보 라인을 그대로 둔 것은 지금 이 위기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 정부의 친 북·중·러를 당연시하는 것으로 운동권 정부의 본색과 속내를 드러냈다"고 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현장 간담회에서 "최근 주식시장에서 사흘 동안 75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하고 환율이 인상됐다"며 "국민 사이에는 제2의 IMF 위기가 온 것 아니냐는 불안 심리가 깊게 퍼져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반기업정서, 포퓰리즘 정책 등으로 경제 전체가 상당히 약해져 있는데, 대외적인 리스크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며 "미중 무역갈등, 환율분쟁뿐 아니라, 일본 수출보복과 안보도 마찬가지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1조4천억원의 연기금을 투입해 주식시장의 낙폭을 막아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노후자금인 연기금이 사용되는 게 적절한 것이냐는 데 대해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당은 조국 전 수석의 임명이 검찰개혁과 대권주자 다변화라는 여권의 이중포석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1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는 모습. 

반면 여당은 신임 장관 후보자와 주미 대사 내정에 대해 기대감을 보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수석의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은 사법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로 보이고, 이수혁 의원의 주미 대사 내정은 적극적인 대미 외교 의지로 판단한다. 당 차원에서도 대미 외교에 가장 능동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의 거센 비판에서 보듯이 한국당의 반응은 분노에 가까울 정도로 부정 일변도다. 민경욱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이번 개각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면서 "경제 해결책은 ‘기승전-북한’, 내각 해결책은 ‘기승전-조국’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개각이 아니라 인사이동 수준"이라며 "오직 내년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청와대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총선용 개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민 대변인은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권력 욕심만 차리려 드는 이번 개각과 인사 면면에 대해 현명한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달 중하순께 개최될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인사검증을 총괄했던 시기 차관급 이상 11명의 공직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한 사실을 부각하며 ‘무능’ 낙인을 찍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사찰 의혹, 청와대에서 서울대로 복귀한 조 후보자의 ‘폴리페서’ 논란을 도마 위에 올릴 계획이다. 또한 야당은 조 후보자가 최근 한일 갈등 국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일 여론을 주도하며 논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조 후보자는 교수 시절 검찰의 정치화를 강도 높게 비난했지만, 그가 한 인사로 지금 검찰이 어느 때보다 정치 검찰화됐다"며 "검찰의 중립성을 아예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췄으며, 사법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이번 인사에 반대하는 것은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펼 계획이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내부 인사검증을 통해 조 후보자가 자질과 도덕성 면에서 흠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되 지나친 정치 공세는 적극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대권주자 견제를 위해 한국당은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개각의 인사청문회가 ‘조국 청문회’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개특위 사개특위와 일본 수출규제 여야 공조 등의 산적한 국정현안도 ‘조국 청문회’에 묻힐 위험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