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론' 맞설 한국당 경제정책 대안 '민부론'의 정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대안경제정책으로 ‘민부론’을 제시했다. 사진은 지난 7월25일 한국경제대전환 토론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연설을 하는 모습.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뜬구름 잡는 정책’으로 치부하며 정권 내내 가차없는 비판을 가해 왔다. 일각에서 "그렇다면 한국당의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해왔지만 이렇다할 구체적인 비전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이번에 야심차게 ‘경제 정책 대전환’의 신호탄을 쏘아올린다. 한국당은 지난 7일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항할 대안 정책 명칭을 ‘민부론(民富論)’으로 잠정 확정하고 이를 황교안 대표에게 보고 뒤 추인할 예정이다. 

한국당 당 대표 직속 기구인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이하 대전환위)는 7일 오전 회의를 열고 5개 분과에서 각각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격인 ‘민부론’에 담길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작업을 했다. 이같은 내용을 문건화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도 가동키로 했다. 당은 이르면 오는 20일쯤까지 초고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민부론’은 경제학계 대표 고전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1776)의 변용으로 국가보다 개인을 강조하려는 의미를 담았다. 실제 보고서에는 "국가주의 관치경제 청산", "작은 정부, 큰 시장" 같은 슬로건이 담겼다고 한다. 당 내부에서는 "(한국당이 가진) 권위주의 보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서구식 자유주의 보수를 지향한다는 의미도 담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민부론은 노동분야에서 ▲ 중소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한 노동정책의 전환 ▲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의 권익 강화 ▲ 대체 근로 전면 허용 ▲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에서는 ▲ 중산층 강화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 기반 재구축 ▲ 근로 기준에서 근로계약으로 전환 ▲ 민관협력·노사협력 운동 전개 등과 관련한 정책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한국당이 야심차게 준비한 ‘민부론’이 시작도 하기 전에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용어가 모호하고 국민에 다가서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명칭이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부론은 개인을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2030년 1인당 소득 5만달러를 목표로 제시했다. 또 대한민국이 G10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토론 과정에서 한국당의 경제 정책을 상징하는 제목이 과연 ‘민부론’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부론’이라는 말이 2030세대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춘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국부론을 안 가르치는데 민부론을 언급하면 전혀 와 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부론이 현 정권 ‘소득주도성장’에 맞서기에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이길 키워드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은 지난 6월 4일 소속 의원 27명과 외부 전문가 55명 등 82명으로 구성된 ‘2020 경제대전환위’를 출범시킨 뒤, 5개 분과별로 수차례 회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7일 분과위원장 확대 편집회의를 개최해 보고서 명칭을 ‘민부론’으로 잠정 결정하고,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다음 달 초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 5월에는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을 비판한 ‘징비록’을 발간했다. 징비록이 정책 비판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대안과 방향 제시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초반부터 ‘민부론’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당내에서 나오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현란한 용어’보다 ‘실행가능한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