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에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라고 검사 탄핵 배경을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 검사 탄핵에 즉각 반발했다. 이 총장은 지난해 11월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발의됐을 때에도 “저를 탄핵하시라”고 공개 반발한 바 있지만 당시는 퇴근길 도어스테핑 형식을 통해 입장을 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검 간부들까지 대거 거느리고 기자실을 직접 찾아 30여분 동안 “근거 없는 자가당착”이라며 강력하게 민주당에 항의했다.  지금까지 검찰 개혁 이슈는 정치권이 검찰을 압박하는 일종의 ‘으름장’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7월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의 출마는 현재 보수정당이 처해 있는 궤멸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집권 중 여당이 선거에 참패한 사상초유의 결과를 초래한 장본인이다. 또한 집권여당 대표직에 도전하는 인물이 현직 대통령과 척을 지고 선거에 임하는 유례없는 상황도 연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전당대회에서 윤 대통령이 꽂은 인물이 여당 대표로 낙점된 것과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이다. 현재의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급히 내세워 ‘반윤’(반 윤석열) 후보인 한 전 위원장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웃지못할 코미디를 연출할 정도로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예측불가능하고 권력의 연속성도 없는 보수정당은 일찍이 없었다.  한동훈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정치가 국민들 먹고 사는 것 해결해주고 아픈 것 적절히 치료해주는 게 주업인데 이토록 정치에 대해 무력감과 절망을 느끼기는 처음인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휴업 파국에 대해 그 어떤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딴 세상 얘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야 아프면 24시간 대기하는 응급의학의 도움을 즉시 받을 수 있기에 ‘제발 아프지 말자’며 노심초사하는 국민들의 심정을 당최 알 길이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나을 게 있나 싶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6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휴업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12일 대북송금 사건으로도 기소됐다. 이제 그는 ①대장동 및 성남FC(뇌물 배임) ②공직선거법 ③위증교사에 이어 ④대북송금(제 3자 뇌물죄)까지 총 4개 재판을 한꺼번에 받게 됐다. 역대 정당 대표가 이렇게 재판을 많이 한꺼번에 받은 전례가 없었던 만큼 이 대표를 누르는 심리적 압박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요즘 들어 이 대표가 침울한 표정을 짓는 장면이 자주 노출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 부담이 엄청나게 커졌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일주일에 두세 차례 재판에 나왔지만 이제는 주당 3~4차례 출석해야 한다. 지금까진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든 재판을 받았지만 대북송금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이뤄진다는 것도 부담이다. 법정에 오가는 시간을 포함하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때아닌 개헌 논쟁이 불붙고 있다. 야권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공화국론’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국민주도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헌법개정특위를 설치해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일각에서도 ‘개헌 열차’에 탑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월 27일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의 모든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가 당내 역풍을 맞고 ‘현 대통령 임기 단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다. 5월 30일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국면을 리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헌론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국가의 ..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대표 출마를 놓고 수렁에 빠져 있다. 집권여당이 대통령 임기 도중 역사상 유례없는 참패를 당했다면 공당인 국민의힘은 지금쯤 그 패배의 원인을 두고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오가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패장’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시 당 대표에 출마할지 말지 그 여부를 두고 자중지란에 빠져 있다.  국민의힘은 참패의 주원인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독주에 대한 개선책과 대안 마련, 총선 때 내놓은 아젠다의 적절성 여부 등을 따지는 것과 함께 세대교체에 실패하며 갈수록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보수정당의 새로운 길 모색으로 국민들에게 뉴 비전을 제시해야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모습은 한동훈 한 개인의 ‘컴백’ 여부에 매몰돼 있는 한심한 정국..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대세론’을 깨고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맡는 것이 그간의 관례로 이변이 없는 한 우 의원은 6월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국회의장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의외의 결과였다.  추미애 의원 당선자와 우원식 의원은 서로 ‘이재명 당 대표의 뜻이 나에게 있다’며 치열한 ‘명심’(이재명 의중) 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 주류당원들인 ‘개딸’들과 강성 의원들이 추미애 당선자의 뚜렷한 친명 색깔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투 경험’ 등을 높이 사 그를 추대하는 분위기가 대세였다.  그런데 결과는 예측을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우원식의 ‘로또 당첨’과 추미애의 ‘닭 쫓던 개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 대통령실은 ‘질문 주제는 무제한’이라며 집권 이후 최고의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별로 기대감은 없다. 22대 총선 대참패 이후 국민들의 ‘자기 쇄신’ 요구를 귓등으로 들었고 결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도 성과 없이 끝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적인 자세로 ‘무제한 질문’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열린 자세로 국정운영을 할 것이라며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애초에 하지 않는 게 낫다. 여야 영수회담이나 취임 2주년 기자회견보다 더 주목해봐야 할 핵심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민정수석의 부활이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대통..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4월 29일 130분 영수회담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이 났다. ‘첫술에 배부르랴’며 여야 ‘최고지도자’의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번 영수회담은 양측 모두 22대 국회에서도 ‘닥공’을 하기 위해 의미 없는 빌드업만 열심히 하는 모양새였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국가의 최고지도자라는 ‘자의식’이 강해 웬만해선 야당 대표를 만나주지 않았다. 마주 앉는 순간 두 사람은 ‘동격’이 되고 그러다 보면 국가 의전순위 1위인 대통령의 권위도 깎아내려진다는 집권세력의 지나친 권위 의식이 지배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는 한 정치는 여야의 협의와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행정부 수반을 자처하는 대통령은 여야의 정략적인 관계를 떠나 초당적..

용산 대통령실에 때 아닌 마이 웨이(My Way)가 울려 퍼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5개월여만에 물러나는 이관섭 비서실장을 위해 ‘퇴임식’을 마련해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직원들과 함께 이 실장을 청사 밖 차량까지 배웅하며 애틋한 정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야권에 190석이 넘는 의석수를 몰아주며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치와 독주, 불통을 꾸짖었건만 용산에는 ‘그래도 내 길을 가련다’는 노래가 담장 밖을 넘어 다니니 기괴하다 못해 무섭기까지 하다. 역대 총선 사상 집권여당이 기록적인 대참패를 했건만, 그래서 대통령에게 반대표를 찍은 국민들의 ‘화’를 용산이 어떻게 달래줄 건지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당혹함을 넘어 또 다른 종류의 분노와 울화를 느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