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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고성을 주고 받으며 설전을 벌인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많은 네티즌은 “정치인들의 감정 싸움 덕분에 또다시 청문회의 주요 쟁점들이 흐려졌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벌어진 설전은 여 위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제지하면서 시작됐다. 여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사법부에 압력을 넣고 관여해선 안 된다”며 “이미 진행된 재판 결과를 놓고 당‧부당을 국회에서 의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발언을 왜 막느냐”고 반발했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이 조만간 석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0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오는 22일 석방하라'는 내용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현재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지난 1월23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8개월여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까지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법정구속 이후 3월과 5월, 7월 등 세 번의 구..
자유한국당 배현진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10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돼지들도 우려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배현진 대변인은 "원전을 포기한 정부가 급기야 삼겹살 구워 전기를 쓰자고 한다. 지나가던 돼지도 웃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배 대변인은 "멀쩡한 원전들을 멈춰 세워도 전력 예비율과 공급에 전혀 문제없다더니, 이제 삼겹살 기름까지 써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사용하겠다는 삼겹살 기름 등 바이오 중유를 이용한 발전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총발전량의 고작 4.4% 수준"이라며 "게다가 삼겹살 기름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다는 대대적인 홍보가 어리둥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친환경에 대한 가상한 노력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 그러나 우선 시급한 일은 블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