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판사야 당신이?” 이은애 청문회, 박지원과 여상규의 역대급 격돌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고성을 주고 받으며 설전을 벌인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많은 네티즌은 “정치인들의 감정 싸움 덕분에 또다시 청문회의 주요 쟁점들이 흐려졌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벌어진 설전은 여 위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제지하면서 시작됐다. 여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사법부에 압력을 넣고 관여해선 안 된다”며 “이미 진행된 재판 결과를 놓고 당‧부당을 국회에서 의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발언을 왜 막느냐”고 반발했고 이에 여 위원장은 “지금 이 회의 진행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다. 어디서 큰 소리냐”고 고성을 질렀다. 여당 의원들은 “회의 진행은 사회자가 갖고 있다”며 맞섰고 여 위원장은 “계속 떠들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청문회는 잠시 중단됐고 여야 간사의 긴급회의가 진행됐다.

이를 지켜보던 박지원 민평당 의원은 청문회가 재개되자 “아무리 사법부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국회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여 위원장은 “불복절차가 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도 지지 않고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되지, 무슨 당신이 판사냐”고 맞섰고 여 위원장도 “당신이? 뭐하는 거냐. 지금 당신이라니…”라며 분노했다. 박 의원도 “당신이지, 그럼 우리 형님이냐”라고 맞받아쳤고 여 위원장도 “보자보자 하니까 말이야”라며 화를 내 청문회가 중단됐다.

이같은 청문회 영상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잇따라 올라왔다. 영상을 본 많은 네티즌은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위장전입 등 주요쟁점들이 정치인들의 감정 싸움 때문에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며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위원장부터 흥분하니 청문회가 제대로 되겠냐 ” “부끄러움은 왜 국민의 몫인가”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이날 여 위원장의 '사회'는 판사출신으로서 사법농단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분히 편파적이고 감정적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아직도 자신이 법정에서 마음대로 형량을 재단하던, 판사인 줄 아는 모양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품격 있는 국회 청문회는 우리에게 그저 먼나라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