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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미친 집값이 자고 일어나면 1~2억씩 오르네요. 평생 돈 벌어도 내 집 마련은 내생에 없을 것 같아 우울증에 걸리기 일보직전입니다.” “진짜 부동산 관련 청원을 못 봐서 김현미 장관을 그대로 두시는 건가요? 임대업자는 임대 등록하라고 정부에서 등 떠밀어놓고 1년도 안돼 혜택을 축소한다고 하고. 이런 코미디도 없을 것 같네요.”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치솟자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집값 폭등과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이달 들어 5일 동안에만 김 장관의 사퇴나 경질을 요구하는 청원은 수 십건에 달하고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수 백건을 넘어섰다. 김 장관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내년..
"거주를 위한, 정말 국민 삶을 위한 주택은 시장이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 실거주를 위한 수요는 반드시 시장에 맡겨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 차원에서 실수요 주택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이같이 피력했다. 장 실장은 "예를 들면 시장경제를 아주 정말 지독하게 하고 있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국민주택 규모 주택은 정부가 다 공급해 버린다"고 강조했다. 일반 중산층 서민이 사는 주택의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해 안정화를 시키겠다는 뜻이다. 장 실장은 이렇게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지역에 대해선 여지를 남겨 관심을 끈다. 그는 "맨해튼이나 세계 어느 나라 상가, 부자들이 사는 고가 아파트에 정부가 관여해야 될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소득주도성장론을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라고 비판하면서, 출산장려금 2000만원 및 성장기 1억원 수당 지급을 바탕으로 하는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한국당) 대표연설에서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처럼 한국경제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반기업, 반시장 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며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자연스럽게 ‘세금 몰빵 경제’ 늪에 빠져든다”며 “공짜 점심은 단연코 없다. 소득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