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부 불복'...문재인 '적폐청산'과의 전쟁 선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한 뒤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처음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아쉽게도, 그의 첫 마디는 ‘재판부 불복’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법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법치의 이름으로 한 정치적 보복은 저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구속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이 6개월간 재판을 했는데 다시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중 한명인 도태우 변호사는 최근 변호인에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기 때문”이라며 “법치의 이름으로 한 정치적 보복은 저로 끝났으면 좋겠다”며 “멍에는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모든 공직자와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롯데와 SK 뿐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라는 대목에서는 박 전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미리 입장문을 적어온 종이를 보면서 읽었다. 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자 방청석에 있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박 전 대통령측 유영하 변호사가 휴정을 재판장에 요청했고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여 20분간 휴정에 들어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재판부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결정에 대한 반박과 항의의 메시지였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그의 측근들이 재벌들과 짜고 각종 이권을 행사한 ‘비리’의 문제를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치환’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일국의 대통령이 탄핵까지 된 엄청난 정치적 스캔들에 대해 ‘정치보복’ 단 네 글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국민들이 추운 겨울에 ‘대통령 탄핵’을 외친 촛불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국민’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볼 때는 ‘편향된’ 일부라고 하더라도, 대의기관인 국회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법적 절차’와 정당성이 확보된 것이 바로 ‘박근혜 탄핵’이었다. 이 모든 민주적 절차마저 부인하고 오로지 ‘정치보복’이라는 인식만 머릿속에 넣은 채 구치소에서 6개월 넘게 보낸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대 국민 메시지'로 사실상 현 정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재판부 불복을 통해 정치보복에 강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숨 죽이고 있는 보수층에 던지는 '투쟁의 메시지'다. 향후 정국은 이제 보혁대결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도 박 전 대통령의 '투쟁 주파수'에 최대한 맞추려고 할 것이다. 최근 원조적폐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검찰에 고발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으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 국가적 스캔들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