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헌법재판소장 국회 부결 사태...김이수 누구인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9월 1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되기도 이번이 첫 사례다.

이 후보자 인준 부결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이로써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다섯달만에 인사 청문이 무산되면서 일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로서는 지도력에 상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책임론을 둘러싸고 후폭풍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본회의 표결은 국민의당이 키를 쥐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성향의 신당 새민중정당, 무소속 가운데 서영교 의원과 정세균 의장을 합쳐도 130명에 그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가 유력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찬성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민의당은 자유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상정·표결은 오늘 있어야겠다는 게 국민의당 입장"이라면서 "(찬반은) 의원 자유와 무기명 투표로 부치겠다는 기존 의견으로 모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원 참석을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사실상 국민의당 의원 절반 이상이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반대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민의당이 최근 제기하고 있는 '호남홀대론'을 스스로 걷어찬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김이수 후보자는 전북 고창 출생으로 전남고등학교 출신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6일부터 5박6일 간 진행된 안철수 대표 호남 방문 일정 내내 문재인 정부가 호남을 홀대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사법연수원 9기)는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릴만큼 헌법재판관 시절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보수단체가 김 후보자의 편향성을 지속적으로 문제삼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로 임명한지 115일만에 국회에서 부결됐다.

김 후보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과 법무관을 거쳐 1982년부터 판사 생활을 했다. 2006년부터 청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특허법원장을 역임하고 2011년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2년 9월20일 당시 야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그는 헌재 내에서 가장 진보 성향이 강한 재판관으로 분류됐다. 2014년 12월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게 대표적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원 중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면서 “강제적 정당해산은 정당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는 소수의견을 밝혔다.

 

2015년 5월 헌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인 교원노조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할 때도 김 후보자는 해당 조항이 해직교사의 자주성과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진성 재판관(61·10기)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의혹이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14일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55·16기) 후임으로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다. 5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제6대 헌재 소장에 임명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 표결이 늦어졌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1980년 5·18 광주 당시 군법무관을 하면서 시민군 버스운전기사 배용주씨(71)에게 사형 선고를 한 판결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배씨에게 사과했고 배씨는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보수 기독교계가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문자 폭탄’을 보내기도 했다.

이번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부결은 그 자체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체제로 다시 전열을 정비하면서 향후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그 첫 작품이 이번 김이수 후보자 부결이다. 안철수 대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강한 대여 투쟁을 통해 흐트러진 당 결속을 다지는 것만이 유일한 활로라고 인식한 듯하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에 계속 끌려다닐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안 대표가 '묻지마 반대'를 외칠 경우 뾰족한 정국 타개책이 없을 전망이다. 이런 정국이 장기화되면 결국 호남지역 의원들 빼오기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장관이나 지방선거 공천 등을 미끼로 국민의당 호남지역 의원들을 유혹할 경우 국민의당도 쉽지 않은 기로에 서게될 전망이다. 

물론 김이수 후보자 개인의 문제도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를 했던 사람에게 사형선고를 내려 진보층으로부터 밉보인 것도 있다. 여기에다 통진당 해산 사태 등 각종 유명한 판결 때마다 확실한 진보층의 의견을 대변해 보수층으로부터는 '너무 급진적'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이렇게 보.혁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양상이 국회 표결에서도 일정부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단 2표 차이라는 것은 여권의 표단속이 실패했다기보다 의원들이 김이수 개인에 대해 불신을 하고 있음이 강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반대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있다. 여기에다 북핵 문제로 상황은 더 꼬이고 있다. 국내문제마저 이렇게 삐걱될 경우 자칫 5년 집권 내내 만성적인 불안 체제가 지속될 수도 있다. 정계개편의 어스름한 빛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